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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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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구갑우,이혜정,이희옥,신대진,정욱식
발행년도/페이지 2019 / 315 p.;
시리즈번호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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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6555
  • 목차
  • 초록
요약
Ⅰ. 연구목적과 구성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범위와 구성
Ⅱ. 평화체제 관련 북·미·중 3자의 입장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4. 3자의 입장 비교 평가
Ⅲ. 평화협정의 주요 과제 이행 방안
1. 평화협정 협상 및 체결 조건
2. 남북한 경계 획정과 평화지대 설치·활용
3. 안전보장과 비핵화
4. 군비통제
5. 평화관리 기구
6.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
Ⅳ. 평화체제 추진 로드맵
1. 대내외 환경 평가와 전망
2. 3단계 평화체제 로드맵
3.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실행은 관련 당사국들이 그 로드맵에 합의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발전시키는 일이 2차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런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입장을 비교 평가하고, 평화협정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단기적 정책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거시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평화협정 이행 관련 7개 이슈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은 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에 관해 수렴되는 것을 제외하면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크다. 한국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라는 기조 하에 입장 차이를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에 근거해 비핵평화 로드맵을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연계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남북관계와 군비통제도 포함하고 있다. 각 단계의 성립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적정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연속적 전개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한국은 ①북한과의 관계 발전, ②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③ 대 주변국들에 대한 통일외교 확대, ④ 초당적인 국내 지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