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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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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우태,홍우택,문인철,박성용.
발행년도/페이지 2018 / 238 p. ;
시리즈번호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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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235
  • 목차
  • 초록
요 약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구성

Ⅱ. 북핵위기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전망이론의 주요 개념과 명제
2. 전망이론의 북핵위기 적용을 위한 분석틀

Ⅲ. 1 ․ 2차 북핵위기: 개발과 확보의 시대
1. 1차 북핵위기의 시작
2. 제네바 합의
3. 2차 북핵위기 발생
4. 6자회담과 세 번의 합의
5.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2차 핵실험

IV. 1 ․ 2차 북핵위기 시 미국과 북한의 영역인식과 정책선택
1. 미국의 손익준거점과 정책선택
2. 북한의 손익준거점과 정책선택
3. 소결

Ⅴ. 3차 북핵위기: 무기화시대
1.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2․29 합의 파기
2. 3차 핵실험과 핵-경제 병진노선
3. 핵무력 강화와 4차 및 5차 핵실험
4.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긴장 고조
5. 국면의 전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6.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지속: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Ⅵ. 3차 북핵위기 시 미국과 북한의 영역인식과 정책선택
1. 미국의 손익준거점과 정책선택
2. 북한의 손익준거점과 정책선택
3. 소결

Ⅶ. 결론: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1. 외교적 노력
2. 군사적 신뢰조치
3. 남북관계 개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18년 6월 12일 개최된 미국과 북한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신뢰 구축과 관계 정상화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양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내용 중심이었고 협상 과정도 양국 간 비핵화 과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향후의 북미관계는 정상 간 합의의 이행 여부와 협상의 진전에 따라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도, 새로운 미래의 개척도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래 미국과 북한 모두 핵 비확산과 체제보장 등과 같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번의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양국 모두 기존의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비합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핵위기 전개 과정을 1, 2, 3차로 시기적으로 구분지어 살펴보고 각 시기별 미국과 북한의 정책선택 요인을 전망이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의 선택 이유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이 대부분 국가 간 갈등 또는 협력 여부를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 분석하지만 실제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는 이익과 함께 손실도 고려하고 이것이 정책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들이 온전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즉, 국가 간 협력과 갈등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이 변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환경 인식에 따라 국가가 위험 회피와 위험 추구 정책을 택하는 과정을 분석하기에는 이익과 손실을 함께 논하는 전망이론이 북미관계의 다변성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 행동 매트릭스를 통해 국가가 어떤 영역에 있을 때 상호협조성이 높아지는지 또는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제시해보았으며 전망이론의 핵심 개념인 손익준거점을 하위, 중위, 상위 등 3개로 설정하여 보다 디테일하게 북핵위기 기간 동안 북미 간의 정책 선택 이유를 살펴보았다.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래 위기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뿐만 아니라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개발 등 핵무기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의한 안보적 손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대북제재 강화, 군사적 옵션 고려 등과 같은 강압적 대북 정책, 즉 위험 추구적 행동을 선호하게끔 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은 북한에게도 손실로 자신의 영역을 인식하게끔 하였고 이 역시 북한의 위험 감수적 행동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북미 양국은 상호 불신과 오해의 깊이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협상보다는 갈등이 위기 기간 주를 이루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북미 양국은 서로의 전략 환경 인식, 즉 손익준거점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양산했고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보다는 악화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의 핵 능력이 무기화 시대에 들어선 3차 위기 기간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손실 인식을 고조시켰으며 위험 감수적 행동인 핵실험과 중 ․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핵을 수단으로 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원하는 북한에게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역설적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위험 감수적 행동은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북한의 위험 감수적 행위는 실제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위기 완화를 위한 행동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동기가 컸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위기 고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북한 핵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우선순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은 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키기보다는 어쨌든 북한과 협상을 통해 위기를 가라앉혀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모두 위기 고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이로서 ‘핵 ․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양국의 하위 손익준거점이 일치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준거점의 일치는 미국과 북한 모두 이익영역에 자신이 위치한다고 인식하여 상호협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결과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각 시기별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자국의 영역을 때로는 이익으로 때로는 손실로 판단하고 있고 이는 각기 위험 추구적 행동과 위험 회피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현재 미국과 북한은 모두 하위 손익준거점의 일치로 인해 자신의 영역을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는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차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이 자국의 준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이익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협상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또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미국과 북한을 지속적으로 이익영역에 위치하게 하여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고 양국 중 한 국가가 손실영역으로 빠질 경우 이를 다시 이익영역으로 형성하게끔 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응전략을 크게 외교적 노력, 군사적 신뢰조치, 남북관계 개선 등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분지어 살펴보고 각 대응전략의 당위성을 전망이론에 기초하여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노력으로는 남북, 남북미 정상회담 정례화, 친서외교 강화, 중견국 외교를 통한 협상력 증진을, 군사적 신뢰조치로는 남북 간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강화를 통한 주도권 확보, 대북제재 하 남북경제협력 방안, 그리고 남북주도의 유엔제재 완화 등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북핵위기, 전망이론, 북미관계,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