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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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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기
발행년도/페이지 2018-05-16 / 8 p. :
시리즈번호 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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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7919
  • 내용
6월 12일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목표는 체제안전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이며, 미국의 목표는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이다. 사전 협의 과정은 대체로 순조로우며,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 정상회담 합의문은 양국의 핵심 목표가 수용되는 포괄적 일괄타결의 내용을 담을 것이며, 주된 골자는 선 안보 맞교환 후 경제 및 외교관계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완료 시한을 2년으로 적시한 동시이행 로드맵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로드맵은 이를테면 60일 이내 북한 ICBM 폐기 및 종전선언, 1년 이내 모든 핵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 2년 이내 완전한 비핵화 검증 및 북미 경제·외교관계 정상화(공식 수교) 완료를 포함할 수 있다. 한국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및 순조로운 합의 이행을 위해 중재·촉진 역할을 지속해야 하며, 2020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가능한 변화를 미리 대비하고 주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