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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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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호,전병곤,김갑식,정성윤,박주화,연원호,이남주,이대우,이동률,이상현,장영희,최필수,허재철,황지환
발행년도/페이지 2021 / 557 p.;
시리즈번호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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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018
  • 목차
  •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Ⅱ. 국제·지역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전략환경: 역사와 현황
1. 시기별 국제·지역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2. 21세기 미중 경쟁체제와 한반도의 전략 환경

Ⅲ.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 사례와 한국의 대응
1. 기술패권 경쟁
2. 인권 및 제도 갈등
3. 일대일로 구상

Ⅳ. 동아시아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 사례와 한국의 대응
1. 인도·태평양 전략 및 쿼드
2. 남중국해 문제
3. 지역 다자협력(RCEP 및 CPTPP)
4. 대만 문제

Ⅴ. 한반도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 사례와 한국의 대응
1. 북핵 문제
2. 한미동맹
3. 사드 배치

Ⅵ.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1. 강대국 정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2. 최근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
3.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망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중 전략경쟁 사례의 종합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사업은 <미중 전략적 갈등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와 우리의 복합대응전략>을 주제로 총 3년(2020-2022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며, 미중 ‘전략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 초래하는 리스크(risks)를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지난 1차연도(2020년)에서는 기존의 강대국과 약소국(혹은 관련국)관계와 관련된 국제정치이론적 검토 및 9개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올해 2021년은 전체 연구사업의 두 번째 해로서, 미중 두 강대국이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10개 사례를 분석·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첫째,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탈냉전 이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으며,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와 함께 남북한의 역내 영향력이 증대했고, 특히 한국의 글로벌 위상 및 영향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21세기 미중 경쟁체제에서 한반도가 처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래 한반도의 전략환경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강대국 정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지만, 미중 양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견지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낸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제Ⅲ장과 제Ⅳ장 및 제Ⅴ장은 ‘사례연구’로서, 미중 두 강대국이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경쟁과 갈등 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사례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특징과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및 한국의 대응을 분석했다. 제Ⅲ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 혹은 갈등하고 있는 세 가지 사례 ― 기술패권 경쟁, 인권 및 제도 갈등, 일대일로 구상 ― 를 선정했다. 제Ⅳ장에서는 미중 두 강대국이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네 가지 사례 ―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남중국해, 지역다자협력(RCEP과 CPTPP), 대만 ― 를 선정했다. 제Ⅴ장에서는 미중 양국이 한반도 차원에서 경쟁 혹은 갈등했거나 하고 있는 세 가지 사례 ― 북핵문제, 한미동맹, 사드배치 ― 를 선정했다.
제Ⅲ장과 제Ⅳ장 및 제Ⅴ장에서 선정한 총 10개의 사례에 대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검토했다. 첫째, 해당 사례와 관련된 미중 전략경쟁의 특성을 분석했다. 둘째, 해당 사례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 혹은 리스크를 초래하는지 분석했다. 셋째, 해당 사례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초래하는 리스크 유형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평가했다.
제Ⅵ장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북한이 소위 ‘강대국 정치’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최근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제Ⅶ장(결론)은 미중 전략 전략경쟁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합적 평가>
21세기 미중 경쟁체제 하에서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고, 각각의 차원(level)이 상호연계되면서 한반도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이슈는 동아시아지역 차원과도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한반도에도 직·간접적인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차원의 이슈의 경우에는 미중 간 경쟁 혹은 갈등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 역시 상황관리와 함께 중장기적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차원의 이슈 중에서 기술패권 경쟁과 일대일로 구상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미치는 지경학적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대외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이슈 ―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플러스, RCEP과 CPTPP로 대표되는 지역다자협력,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 ― 를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리스크가 글로벌 차원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이슈 ― 북핵문제, 한미동맹, 사드 배치 등 ― 를 둘러싸고 전략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역시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창출하고 있다. 한반도 차원의 이슈는 미중 전략경쟁의 ‘테스트 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차원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으며, 미중이 충격과 파급효과를 테스트하면서 상대방의 전략과 의도 및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 전면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는 완충지대(buffer zone)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초래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흥선진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방역보건, 재난방지, 평화 등과 같은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차원별 대응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리스크를 완화 내지 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다층적 헤징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문제를 분리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리스크를 우려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 및 규범을 선호하는 중추국(pivot state)과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미중 전략경쟁의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한국의 외교적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아시아평화협력플랫폼’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정책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이 보유한 외교적 자산 ―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K-culture, K-peace 등 ―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증강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이슈의 성격과 민감도 및 취약성에 기반한 ‘이슈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① 민감 현안에 대한 사안별·선택적 협력을 통한 실용적 균형외교, ② 인권·제도 등 보편적 이슈에 대한 일관된 원칙 견지, ③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를 통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 ④ 실익 확보가 명확한 이슈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 표명, ⑤ 경제통상 협력의 비배타성 및 경제적 실익 우선 원칙 견지, ⑥ 글로벌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 ⑦ 종합적 국력 향상을 통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제고, ⑧ 평화 이슈 선점을 통한 이미지 제고, ⑨ 한국 외교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합리적 적용, ⑩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정책추진력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의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 사례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가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미중관계가 사활적 혹은 핵심 이익을 둘러싼 ‘전략경쟁’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책의 중점을 갈등이나 협력보다는 ‘경쟁’에 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리스크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외에도 친중·친미 논쟁과 같은 국내정치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었고,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에서 한국외교의 최우선과제로 크게 세 가지 ―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 미중 균형외교 ― 를 제시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담당자들이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장기적으로 미중 간 ‘신냉전’ 혹은 ‘패권경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미중 전략경쟁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중 경쟁과 갈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보수 혹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외교의 최대 현안에 대한 인식이나 미중 두 강대국정치에 대한 한국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초당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본 설문조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내년 3차연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고, 동시에 향후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