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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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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태은,황태희,정진문
발행년도/페이지 2020 / 198 p.;
시리즈번호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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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8653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제재
1. 문제제기
2. 제재의 정의
3. 제재 목적과 종류
4. 미국 제재의 결정 및 이행 과정
5. 유엔결의안과 미국의 대북제재
6. 미국 제재의 실효성
7. 미국 제재의 성공 및 실패 요인
8. 소결

Ⅲ. 미국의 대북제재 체계와 내용
1. 문제제기
2. 대북제재의 핵심 내용
3. 대북제재 부과의 주요 근거
4. 대북제재의 법적 기반
5.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
6. 소결

Ⅳ. 미국 대북제재의 정치적 요인
1. 문제제기
2. 대통령, 의회, 대북제재의 국내정치적 요인
3.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4. 미국의 대쿠바 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5. 대북 독자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재미한인의 영향력
6.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 연구는 미국에서 대외정책으로 제재가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국내외 배경, 과정 그리고 그 실효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경제제재 개념을 중심으로 제재의 정의와 종류를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으로서 대북제재 결정 및 이행과정을 미국정치 체계와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 더불어 현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의 결과물로서 주요 대북제재 법과 행정명령의 내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독자제재를 이끄는 미국 내 정치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 부과 배경을 보다 미시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미 의회 주도로 제재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미국 내 정치배경을 이란 및 쿠바에 대한 제재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미국의 대북제제가 만들어지는 배경, 과정 그리고 결과와 실효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이 연구는 일반적 제재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서 대북제재가 만들어지는 미국 내 사회·정치적 배경과 국제정치적 배경,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대북제재 법과 행정명령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다. 또한 미국제재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계량분석을 통해 논의함으로써 제재 논의 전반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