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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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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
발행년도/페이지 2020-11-05 / 9 p. ;
시리즈번호 2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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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9924
  • 내용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서방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에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가 통과되었다. 중국은 2021년 소강사회 건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49년 부강하고 민주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여 ‘중국제조2025’와 ‘군민융합’과 같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정책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대신 빈곤 퇴치 및 발전과 안전의 균형을 중시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내수 육성, 과학기술 자립자강, 환경보호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환경 속에서 수출보다 내수에 더욱 집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경제네트워크에 대응하여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중점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환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과 지나친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보다 협력의 여지가 많은 문화산업, 환경산업,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밀착된 북․중관계를 활용하여 환경보호와 의료방역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