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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 수정안과 전(全)러시아투표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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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현승수
발행년도/페이지 2020-07-27 / 7p. ;
시리즈번호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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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1913
  • 내용
러시아는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에 걸쳐 헌법 수정안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전러시아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67.97% 투표율과 77.92% 찬성표로 수정안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번 투표의 결과로 푸틴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아직까지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일 푸틴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지면 국제정세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첫째, 이번 수정안 통과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러시아가 유지해 온 한반도에 대한 노선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직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일 것이다. 미․중 대립과 미․러 갈등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가치 경쟁으로 확대되면 북한은 중․러와 함께 반미 연대를 구축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푸틴 외교의 지속 및 강화는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러 간 신냉전 구도를 더욱 현시하면서 한국의 외교 입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짙어지는 냉전 구도의 재현을 막는 일인 바, 이를 위해 가용한 외교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러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