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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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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유철
발행년도/페이지 2020 / 33 p.;
시리즈번호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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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1455
  • 목차
  • 초록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사례의 역사적 개괄

1. 미·중 관계정상화 사례
2. 미·베트남 관계정상화 사례

Ⅲ. 미·중 및 미·베 사례와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과의 조건 비교

Ⅳ. 정책적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 협상의 장기화·교착상태·국내정치의 영향 등은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의 필연적 특성이므로 현재 북·미 간 교착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음.
- 미·중 관계의 경우 상하이 공동성명 이후 관계정상화 조약 체결까지 7년,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는 최초 협상부터 최종 단계까지 20여년 소요

○ 북·미 관계정상화의 정책적 조건은 중국 사례에 비해 나쁘지만, 베트남 사례와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존재함.
- 닉슨 행정부의 전향적 대중정책에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 견고한 여론의 지지, 높은 이슈 현저성, 미국과 중국의 대등한 협상력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
- 베트남 사례의 경우 다소 덜 우호적인 정책조건과 미국의 우월적 협상지위에 따른 강경책으로 인해 교착상태의 장기 지속
- 두 사례에서 나타난 관계정상화의 동기·정책적 조건의 가변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한 강압·지연 전략의 한계

○ 북·미 관계정상화가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에 주는 실익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전략적 프레이밍’의 개발과 지속적 대미설득 노력을 통해 미국의 유연한 대북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NPT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지는 의의, 전향적 대북정책과 성과가 이란·쿠바 관계 악화에 대한 정치적 평형추(counter-weight) 역할 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