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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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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이기현유동원,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55 p.;
시리즈번호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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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532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변화
1. 한반도 비핵화
2.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 평화경제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 쟁점
1. 한반도 비핵화
2.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 평화경제

Ⅳ. 결론
1. 요약 및 한중협력에 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2. 대중국 협력 기본 방향
3. 대중국 협력 세부 추진방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핵심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무엇보다 남북한과 미국 간 공감대 형성 및 합의도출이 중요하지만, 향후 구축과정에선 주변국 특히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유인해낼 것인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평화경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협력에 유리한 중국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한 대중국 협력 유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역할은 ‘적극적 중재자’였다. 시진핑 체제 하의 중국은 외교 정책 목표의 근본적인 변화는 감지되지않았지만, 국제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외교수단을 활용하거나 제재의 강도를 조절하여 북한을 압박했다. 하지만 과도한 압박과 제재가 한반도의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우려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 우선순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만족되는 한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개념과 범위에 대한 쟁점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핵우산 제거,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철폐, 사드배치 철회, 평화체제 구축 등의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은 북한과 동일하게 핵동결에서 검증, 폐기 단계까지 과정과정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2000년대 이래 중국의 종합국력이 증대하고 외부 영향력 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증대되었다. 중국은 중국 위협론을 억제하고 책임 대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용하였고,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체제 건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만의 해법인 쌍궤병행과 쌍중단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중국이 당사자주의를 강조해 왔다. 중국은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가 자국의 부상을 강화하고, 미국의 유일패권을 견제하는 데 유용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있어 이는 한미 간의 문제라고 인식했고, 전쟁 방지 효과를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냉전의 유산이자 중국 견제용 목적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군비통제의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군비통제는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평화관리기구의 문제에서 중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과의 연관성은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지만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의 철수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우선 한반도 평화경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에 들어설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 원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남북 관계의 호전과 북중 관계의 개선으로 남 ‧ 북 ‧ 중 경제협력 기회의 창이 열렸다. 2000년대 중후반 북한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은 북한지지 교역구조였고, 2010년 이후 남북 관계의 악화와 대북 제재로 북한의 대중 일변도 교역과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남 ‧ 북 ‧ 중 3자 협력을 바라보는 중국의 기본입장은 이러한 협력이 미중 무역 마찰의 심화, 대북 제재,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평화경제의 쟁점은 우선 대북 제재로 인한 북중 교역과 남 ‧ 북 ‧ 중 경제협력의 변화이다. 제재로 인해 북중 무역 규모는 줄었지만 제재와 무관한 관광산업이나 농업에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다른 쟁점은 북중 경협의 성공요인으로써 협력 주체들 사이의 신뢰관계, 북한과 동북3성의 개발 수요 충족, 차별화 전략과 분업기지 구축이 중요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한반도 체제의 연계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선진 기술 및 산업표준 공유 분야에서 한중의 협력이 가능하고, 동남아와 같은 제3시장 개척에도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같이 중국-한국-북한의 지방 정부 사이에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류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교류와 같이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의 연계가 한반도 평화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경제 사이의 선순환에 한중협력이 기여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 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설정하고,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체제의 병존 방식을 고안해 내며,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유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중협력 세부 추진 방안으로 협력적 위협 감소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에 있어 한중이 협력하며, 남‧ 북 ‧ 중 경협과 사회문화, 안보 이슈를 연계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