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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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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김주리
발행년도/페이지 2019 / 172 p.;
시리즈번호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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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689
  • 목차
  • 초록
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
1.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
2. 한미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
3.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4. 평화협정의 보증문제: 유엔사의 기능 조정 및 협정 감시 집행기구 설치
5. 소결

Ⅲ.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 내 논의
1.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와 역할 규정
2. 한미/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변환 혹은 병행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선후관계와 상응조치의 등가성
4. 평화협정의 이행담보와 한반도 통일: 감독 집행기구 ‧ 분쟁되돌리기(Rollback, 争端回卷) 기제 확립과 중국의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지지
5. 소결

Ⅳ.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중 입장 비교와 미중관계
1.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 당사국 지위와 역할 규정
2. 한미/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 혹은 병행
3.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새로운 계산법의 가능성
4. 평화협정의 이행담보: 유엔사 해체 문제와 평화협정 감독 집행기구 설치
5. 소결 및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

Ⅴ. 결론
1. 대미 협력 방안
2. 대중 협력 방안
3. 한미중 협력 방안: 한미중워킹그룹회의의 체계화와 정례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 관련국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주요 이슈별로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도출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국제적 협력 도출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에게 각각 의뢰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2018년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논하고 평화협정체결 및 이행을 위한 대미 ‧ 대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평화협정 시안은 각각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내 38노스(38North)와 중국 푸단대학교(復旦大學) 한국학센터에서 맡아 작성하였다.

우선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에서 미중 입장의 쟁점은 중국의 당사자 지위에 대한 분명한 의견 표명이고,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와 남과 북의 법적 지위 문제이다. 그리고 한미 ‧ 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의 주제에서 쟁점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조정 문제이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조정과 거취를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반면, 중국 측은 남북관계의 화해와 발전 상황 속에서 한미군사훈련의 조정을 인식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 다자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둘 다 인정하지만 그 목적과 의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은 주로 자신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군사력 확대 수단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은 미일 세력 견제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 방지와 같이 주로 미국을 의식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원한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미중 간 쟁점이 되는 것은 북한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국의 쌍궤병행 방안 혹은 그와 유사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담보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는 유엔사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입장은 유엔사 폐지와 함께 새로운 평화협정 감독 집행 기구 설립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중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유엔사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의 당사자이자 비핵화의 촉진자로서 쌍궤병행과 쌍중단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발전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이행 방안을 공동연구하고, 양국 정상과 고위급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미중의 이러한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한미중 소다자 협의체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중 국제협력을 정례화 ‧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