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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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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발행년도/페이지 2019 / 37 p.;
시리즈번호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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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2196
  • 목차
  •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양상: 복합위기와 좁은 기회의 창

Ⅲ. 진단: 현상타파 대 현상유지의 동학

Ⅳ. 대응: 보편적 국가이익론

참고문헌
Ⅰ 문제제기
가. 논의 배경
○ 2017년 북한과 미국 간 ‘말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반도가 위험지역으로 우려를 샀다면, 2018년 한반도는 전쟁위기에서 평화국면으로 전환되어 비핵평화체제를 꿈꾸게 됨.
○ 2019년 벽두는 2018년의 대화와 긴장완화의 성과에 힘입어 본격적인 평화 프로세스 가동에의 희망을 보였음.
- 2.27-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면은 급진전되어 남북, 북미대화가 중단
- 한일 간에도 역사, 안보문제를 소재로 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한미일 우호협력관계가 약화되었으며 그 사이 북중러는 새로운 협력관계에 진입
○ 2019년 최근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의 특이점은 한국의 대 주변국 양자관계가 한미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악화되었다는 점으로서, 언필칭 한국외교의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임.
- 현 상황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대 주변국 관계가 전면 개선된 상황과 정반대 상황
- 동북아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혹은 북핵문제가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보다는 냉전구조 복원 양상과 연루되는 형국
나. 논의 목적과 구성
○ 이 글은 목하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문제제기에 이어 본문에서는 위에서 밝힌 논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묘사, 분석, 처방 등 세측면으로 구성됨.
-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현 상황을 위기와 기회로 묘사하고, Ⅲ장에서는 현 상황을 현상타파와 현상유지의 경합으로 평가하고, Ⅳ장에서는 전망과 과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