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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이 북일 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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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태
발행년도/페이지 2019-08-30 / 7 p.;
시리즈번호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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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8558
  • 내용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최근 한일 갈등이 1965년 체결된 ‘불완전한’ 한일 청구권협정과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분석 가능함을 밝힌다. 즉 아베 총리의 개인 신념과 다르게 ‘전후(戰後) 체제’를 유지하려는 일본은 향후 북일 대화에서 배상금 문제 및 청구권 포기 등과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기준으로 대북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의 대일 강경 발언 역시 향후 북일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며, 한국 정부는 북일 대화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요소에는 신중히 대응하면서 대북 지원 문제 등 협력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