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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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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발행년도/페이지 2019-03-07 / 7 p. :
시리즈번호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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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8749
  • 내용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빅딜’ 안의 미국과 단계적 접근법의 북한 간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견해차가 합의 결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협상 전략과 국내정치적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준비된 잠정 합의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근거이다. 이러한 해석은 빅딜과 단계적 접근이라는 양자의 표면적 견해차가 향후 협상에서 상당히 좁혀질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이번 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자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공감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지속은 향후 협상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향후 협상 재개의 가능성이 높지만,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 다.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와 타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대미 특사 파견 그리고 남북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면서, 북미 양자의 의중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