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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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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호,정성윤,김재철,민병원,임수호,전재성,정재관,차창훈
발행년도/페이지 2018 / 276. ;
시리즈번호 2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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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32432
  • 목차
  • 초록
요 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Ⅱ. 미중관계 전망과 시나리오 유형
1. 기존 강대국 관계의 유형
2. 2008년 이후 미중관계와 강대국 정치
3. 연구 분석틀: 2030년 미중관계 5가지 유형

Ⅲ. 2030년 미중관계 변수
1. 미중 국력 대비
2. 2030년 미중관계에 대한 미국 변수
3. 2030년 미중관계에 대한 중국 변수

Ⅳ. 2030년 미중관계 시나리오: 현실적 가능성과 우선순위
1. 미중관계 시나리오의 현실적 가능성
2. 유형별 미국의 시각과 우선순위
3. 유형별 중국의 시각과 우선순위

Ⅴ. 2030년 미중관계 변화와 북한에 대한 영향
1. 북한 외교안보 분야
2. 북한 정치 분야
3. 북한 경제 분야

Ⅵ. 결론 및 시사점
1. 종합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 ‧ 대북전략』이라는 3개년도(2017년~2019년) 연구사업의 2년차 연구과제이다. 1차년도(2017년)에서는 이미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를 주제로, 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미중관계’에 중점을 두고 핵심 쟁점을 추출하고 평가함으로써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2차년도(2018년)는 ‘현재부터 미래의 미중관계’를 연구했다. 즉,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최대 특징인 ‘협력과 갈등의 일상화’, ‘복합성’, ‘불확실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 2030년까지 전개될 미중관계의 다양한 시나리오 유형과 변수를 분석했고, 이것이 북한의 외교안보 ‧ 정치체제 ‧ 경제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했다. 3차년도(2019년)는 1 ‧ 2차년도에 진행한 과거-현재-미래의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미중관계 시나리오별 우리의 통일 ‧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action plans)을 제시할 예정이다. 2030년 미중관계를 전망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갈등과 협력이라는 두 개의 축 사이에서 2030년 미중관계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국력 대비, 국내외적 영향요인)를 검토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2030년 미중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시나리오 유형 즉, ‘패권 전쟁(제1유형)’, ‘전략적 갈등(제2유형)’, ‘복합적 관계(제3유형)’, ‘제도적 협력(제4유형)’, ‘비패권 공존(제5유형)’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패권전쟁’이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전략적 갈등’이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악성’ 경쟁을 전개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복합적 관계’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협력을 유지하는 상황을 지칭하는데, 이는 제2유형과 제4유형의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미중 양국이 서로 불가피하게 엮여 있는 밀접한 상호의존을 반영한다. ‘제도적 협력’이란 미국과 중국이 편의적이고 일시적인 공조를 넘어 국제적 이슈와 관련하여 보다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상정하며, 특히 양국이 행위양식이나 국제규범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협력을 ‘제도화’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편의적 협력을 의미하는 제3유형에서의 협력과는 차이가 있다. ‘비패권 공존’이란 미국과 중국이 제도적 협력을 통해 수렴을 계속한 결과 양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은 패권 부재의 상황에서 동일한 국제체제와 질서하에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패권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한다.

본 연구는 2030 미중관계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 유형 중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두 가지 유형(패권전쟁, 비패권 공존)을 제외한 세 가지 유형(전략적 갈등, 복합적 관계, 제도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중 간의 국력 대비와 관련하여 2030년 양국 간 국력격차가 상당부분 축소되어 대체적인 균형점에 도달할 것을 상정한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미국과의 국력격차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미국이 기존에 누려왔던 국력상의 분명한 우위를 누리기 힘든 상황을 상정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양국 간 복합적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영향, 제3국 변수, 우발적 요인 등과 같이 2030년 미중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30년 미중관계에 대한 유력한 3가지 시나리오 유형과 변수(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러한 미래 미중관계의 변화가 북한의 외교안보와 정치체제 및 경제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찰하였다.

2030년 미중관계와 관련된 5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현실적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이 무엇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본 연구는 미중 간 국력 대비와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한 결과 세 가지 유형-복합적 관계, 전략적 갈등, 제도적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미국의 대중 협력론과 견제론, 그리고 중국의 대미 공세론과 우호론이 복합되어 나타날 경우 제3유형인 ‘복합적 관계’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강한 대중 전략인 선제적 견제론과 중국의 강한 대미 전략인 공세적 패권전략이 부딪히게 된다면 제2유형인 ‘전략적 갈등’에 따른 소위 ‘신냉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의 우호적 대중 전략으로서 대중 협력론과 중국의 우호적 대미 전략으로서 대미 협력론이 결합된다면 제4유형인 ‘제도적 협력’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2030년 미중관계 시나리오에 대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정책연구자들은 중국이 경제적 부상 이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제2유형인 ‘전략적 갈등’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제3유형인 ‘복합적 관계’를 가장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는 종합국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복합적 관계가 자신의 부상을 지속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과 대외 영향력 증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030년 미중관계는 북한의 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중관계가 안정화되고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의 외교안보정책에 유리한 환경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미중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어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면 북한도 대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030년 미중관계가 ‘복합적 관계’로 진행될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결단으로 촉발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게임을 가능한 깨지 않으려 할 것이고, 미국이 상당 기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북한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경우에도 대비하고자 할 것이다.

2030년의 미중관계가 북한의 정치 영역, 특히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나리오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든 북한의 당 중심 통치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의 목표에 입각해보자면, 북한에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는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다. 미중관계가 ‘전략적 갈등’ 유형으로 진행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 ‧ 경제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 강화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곧 김정은 정권의 체제 내구력 증진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동할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미중관계라는 변수에 대비해 체제 안정성이 영향을 받지 않고 내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포섭적 기제들을 활용한 엘리트 통제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다.

2030년 미중관계는 북한의 경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대응전략도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030년 미중관계가 ‘복합적 관계’로 진행될 경우, 북한은 기존의 경제전략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중관계가 ‘제도적 협력’으로 전환될 경우 북한은 매우 강한 압박 속에서 기존 전략의 지속 또는 근본적 수정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반면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된다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오히려 전통적 경제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30년 미중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남북한 모두 강대국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2030년 미중관계의 시나리오 유형별 전개 방향과 미국과 중국의 선호, 미중관계 시나리오별 북한의 인식과 전략적 셈법,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외정책 및 대북 ‧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다.

특히 2030년 미중관계의 유력한 3가지 시나리오인 ‘복합적 관계’, ‘전략적 갈등’, ‘제도적 협력’이 한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 ‧ 통일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30년 미중관계가 ‘복합적 관계’로 전개되는 경우, 한국에서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즉, 미중 간 경쟁의 측면이 강조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제약을 가할 것이고, 양국 간 협력이 강조될 경우 우리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넓어질 수 있다. 2030년 미중관계가 ‘전략적 갈등’으로 전개되는 경우, 한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한 ‧ 미 ‧ 일 VS 북 ‧ 중 ‧ 러’ 간 ‘신냉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대북 ‧ 통일정책의 진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2030년 미중관계가 ‘제도적 협력’으로 전개되는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곧 국내적 합의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방안 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