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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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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자
발행년도/페이지 2021-04-19 / 9 p. ;
시리즈번호 2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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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7313
  • 내용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는 ‘경제난 심화 속 핵무기 체계 발전에 요구되는 내핍과 규율의 대중적 정풍운동’ 선언이다. 향후 5년간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전략무기 개발 등 핵무기 체계 고도화 과정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경제난 심화 속에 아래로부터의 동요와 불안을 ‘대중적 공포정치’로 규율하기 위한 행보이다. 경제난 가중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난관 속 삶’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현 대북제재 하에서 핵무기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궁핍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볼 수도 있다. 최소 향후 5년간 북한을 전망해 보면, 북한 지역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는 한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아와 아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성장한 행위주체들이 나름의 생존 메커니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대규모 기아와 아사로 상징되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다. ‘돈과 자유의 맛’을 알아버린 북한의 주민과 기관들의 이반(離反)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정은 정권의 ‘대중적 공포정치’에 대응하여 북한의 주민과 기층 기관들이 어떠한 생존술을 펼치는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