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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전략적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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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발행년도/페이지 2021-01-15 / 7 p. ;
시리즈번호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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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4235
  • 내용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대외적으로 원칙적인 강경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과 최대한 기강을 잡고 결속하는 내구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밝혔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제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전략’과 당적 규율과 영도력 강화, 미국에겐 ‘상대적 대응론’, 한국에겐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제시했다. 확고부동한 전략적 노선 제시보다는 상대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유동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미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핵무기 고도화 선언 및 무기개발계획 공개는 동북아 핵군비경쟁에 편승하여 핵개발 명분을 강화하는 한편,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차단하고 북핵 논의를 ‘핵군축’ 프레임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한국에게는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제시, 일정한 긴장성을 부여하면서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는 수를 뒀다. 남북관계의 고리를 흔들어 한국을 움직이고 미국 신정부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은 남·북·미 3자를 잇는 공감지대 형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종합 구상을 설계해 북·미 양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간 핵군축(핵군비통제)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 대응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