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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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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이우태
발행년도/페이지 2017 / 167 p. :
시리즈번호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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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631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Ⅱ. 사회협약의 개념과 의의

Ⅲ. 사회협약 사례
1. 국외
2. 한국
3. 국내외 사회협약의 시사점

Ⅳ.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법적 과제와 통일국민협약
1. 대북·통일정책의 법적 과제
2. 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

Ⅴ.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1. 통일국민협약의 필요성과 의의
2. 통일국민협약의 특징
3.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1983년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 바세나르 협약
2.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PNR)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1998.2.9.)
4. 투명사회협약(2005.3.9.)
5.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2006.6.20.)

최근 발간자료 안내
김영삼 정부 이후 모든 정권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으며, 대북·통일정책의 기조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력의 확보에 한계를 보인 것은 남남갈등과 아울러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정파 및 진영 간 갈등을 핵심으로 하는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는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고비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는 한국의 국가발전과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경제위기 이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 속에서는 어떠한 정권, 정파도 효과적인 대북‧통일정책의 추진과 통일로드맵의 이행에 있어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으로서 통일국민협약(social pact)의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협약은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다. 통일국민협약은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를 당면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다. 통일국민협약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일사불란한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라는 사회적 고비용 구조의 해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사가 짧고 사회적 합의의 경험 역시 많지 않다. 통일국민협약은 이같은 고비용 구조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안 단계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국민협약의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행 및 실천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민사회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양분화된 한국의 정치지형과 시민사회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일국민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개연성이 있다. 정부 또는 특정 정파와 진영이 통일국민협약의 체결을 주도하거나 담론을 독점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의 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협력 구도의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국민협약의 성공 여부는 참가자들의 합의와 실천의지에 기반을 둔 ‘신뢰와 일관성’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남남갈등, 대북·통일정책, 사회협약, 통일국민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