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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2021~2025년□ 발간 - 팬데믹 이후 자원 배분 구조 변화와 사회 통제 강화 기제 심층 분석

1. 통일연구원(원장직무대행 현승수)은 KINU 연구총서 25-10 □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2021~2025년□을 발간했다.

2. 본 보고서는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간 북한의 위기 대응 전략을 정치‧경제‧사회공동체‧문화 부문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 정치 부문에서는 정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당화, 억압, 선출 전략이 관찰되는 가운데, 권력 행사를 대리하는 간부들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고, 경제 부문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한 즉각적․전면적 대응과 재정 위기에 대한 점진적․다면적 대응이 관찰되었다.

- 사회공동체 부문에서는‘사회주의 대가정’의 소환을 통한 체제 결속과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같은 지역 공동체 위기 대응이, 문화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규범과 집단주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두드러졌다.

- 지난 5년 북한의 정책 대응은 보건위기‧식량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체제 지속성을 제고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책 개입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체제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3. 본 보고서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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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구총서 25-10 1부. 끝.

본 보도자료는 2026년 1~3월 발간된 보고서 요약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