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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독일 통일 이후 사회통합 현황과 과제: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정치양극화 시대 통일정책 함의□ 발간 -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정치양극화 시대 통일정책의 함의 진단

1. 통일연구원(원장직무대행 현승수)은 KINU 연구총서 25-09 □독일 통일 이후 사회통합 현황과 과제: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정치양극화 시대 통일정책 함의□를 발간했다.

2. 본 보고서는 통일 이후 35년이 지난 독일의 사회통합 실태를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보고서는 독일이 경제‧제도적 통합에 성공했으나, 문화‧심리 측면에서는 과거 동서독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었음을 보여준다.

- 2025년 2월 독일 총선에서 극단주의 정당 AfD가 동독 지역을 석권하고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 독일과 미국 사례를 비교하면, 민주주의 공동체에서 새로 구성원이 된 시민들의 소외 정서 고착화, 그리고 기존 구성원이 이민자와 같은 잠재적 신규 구성원에 대해 갖는 배타‧적대 정서를 극단주의 정치인의 정치적 기회‧자산을 제공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보고서는 이들 사례로부터 통일 이후 미래 한국 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남남갈등’ 완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체제‧제도 통일과 사회‧문화‧심리 차원 통합 사이의 정책적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 통일‧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지양하고, 행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입법부‧시민사회 역할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원칙을 체제 경쟁 승리를 위한 이념적 무기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포용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3. 본 보고서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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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구총서 25-09 1부. 끝.

본 보도자료는 2026년 1~3월 발간된 보고서 요약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