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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인권제재 연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함의□ 발간 - 북한인권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의 인권제재 방안 관련 논의 필요

1. 통일연구원(원장직무대행 현승수)은 KINU 연구총서 25-05 □인권제재 연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함의□를 발간했다.

2. 본 보고서는 표적 인권제재 관련하여 주요국 시행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사회 인권제재 동향 및 남북한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의 인권제재 적용 가능성, 법제화 방안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표적 인권제재의 등장 배경과 함께 글로벌 인권제재 유형, 사례, 효과 및 한계 등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EU에서 시행 중인 인권제재 사례를 근거 법률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책임규명과 인권제재의 연계성에 기반한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의 적용 가능성과 남북한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의 인권제재 방안에 대해 법제화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권제재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3. 본 보고서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구총서 25-05 1부. 끝.

본 보도자료는 2026년 1~3월 발간된 보고서 요약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