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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국제사회의 안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발간 - 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행태 분석을 통한 실효적 북한인권정책 방향 제시

1. 통일연구원(원장직무대행 현승수)은 KINU 연구총서 25-02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2. 본 보고서는 2009~2024년까지 4차례 진행된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 UPR) 결과를 분석하였다.

○ 북한, ‘사회권’은 전략적 수용, ‘자유권’은 자주권 침해 이유로 강력 거부

- 북한은 4차례의 UPR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을 보였다. 식량권‧건강권 등 사회권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특정 집단 권리에 대한 권고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수용하며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시도했다. 반면, 정치범 수용시설, 표현의 자유, 생명권 등 민감한 자유권에 대해서는 ‘자주권 침해’ 및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 논리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차 UPR의 변화: ‘정보접근권’ 일부 수용 및 ‘러시아 파병’ 이슈 등장

- 4차 UPR에서는 과거 ‘주목(사실상 거부)’ 입장이었던 온라인상 정보접근 보장 권고를 일부 수용하는 태도 변화가 있었으나, 체제 유지와 직결된 법규 폐지 권고는 여전히 거부했다. 국제인도법과 관련하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다루어졌다.

○ 실효적 실태 조사 제언

- 보고서는 북한이 UPR 권고를 수용한 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실태 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지방발전 20×10 정책’이 주민들의 사회권 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인도적 지원 정책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3. 본 보고서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구총서 25-02 1부. 끝.

본 보도자료는 2026년 1~3월 발간된 보고서 요약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