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보도일시		2025.3.4.(화) 14:00	배포일시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내용	나용우 북한연구실장		☎ 02-2023-8139
	배포	김아영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 팀장		☎ 02-2023-8028

통일연구원, □북한종합편람□ 발간

1. 발간배경: 2025년 □KINU 북한총람□의 파일럿 형식으로 작업한 연구물

○ 본 □북한종합편람□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북한종합정보 플랫폼의 사전작업으로,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에 나타난 주요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시대는 백두혈통의 계보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김정은의 북한’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심혈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권 초 선대의 유훈통치에 의존하던 모습에서 이제 명실상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자신만의 통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대남, 사회문화 등 전 부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특히 북한의 분야별 실태와 변화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고, 분야별 주요 일지를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본 보고서의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2. 글의 구성

○ (정치 분야 바로보기) 김정은은 2012년 최고지도자로 집권하면서 최우선적 과제를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정화에 두었으며 2차례 당대회 개최, 빈번한 엘리트 교체, 당군관계 재설정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안정화를 모색해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 등과 같은 이념이며, 선군을 강조했던 김정일 시기와 달리 총비서 중심의 당지도체계와 국무위원장 중심의 국가체계 등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주민통제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주의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 핵심 이슈 정리: 1) 김일성-김정일주의, 2) 우리국가제일주의, 3) 총비서 중심 당지도체계, 4) 국무위원장 중심 국가체계, 5) 사회주의법치국가

○ (군사 분야 바로보기) 김정은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부문은 바로 군사 분야이다.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무기 개발과 배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고도화’와 ‘다종화’ 등 군사력 역량을 확충하면서 주변국에 이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핵무기를 김정은 리더십과 통치체제의 강화를 위한 기제로 활용하면서 북한식 핵전략과 핵독트린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핵 및 전략무기 체계의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이를 실전에서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핵심 이슈 정리: 1) 핵·미사일 활동: 추이‧패턴‧특징, 2) 북한의 핵전략과 핵독트린, 3)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4) 핵무기 운용 플랫폼과 실전화

○ (대남 분야 바로보기)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선대로부터 계승되었던 대남정책을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전환시켰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정은 시기 대남정책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기된 배경과 이유이다. 이렇듯 대남정책의 전환에 따라 통일 용어의 삭제를 비롯해 대남기구 정리, 남한과의 대화 및 교류 중단, 나아가 대남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핵심 이슈 정리: 1) 적대적 두 국가론, 2) 통일 삭제, 3) 대남 기구 변화, 4) 남한과의 대화·협력 중단 및 대남 군사적 위협 강화

○ (대외 분야 바로보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질서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2010년대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2022년 러․우 전쟁을 배경으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호국가의 관계 강화를 핵심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적대관계에 있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는 북핵문제, 인권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 핵심 이슈 정리: 1) 북한의 대외 정세인식과 정책 노선, 2) 북한의 대미정책, 3) 북한의 대중정책, 4) 북한의 대러정책, 5) 북한의 대일정책

○ (경제 분야 바로보기)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당국은 비교적 경제정책들을 입안하며 경제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관리정책과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대내 경제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을 대외무역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 경제의 현실을 파악해보았다.

⇒ 핵심 이슈 정리: 1)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과 후퇴, 2)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시장여건, 3)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 (사회문화 분야 바로보기) 김정은 시대 북한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문명화된 사회와 문화를 건설하겠다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 아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문화정책은 김정은 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 차원에서 김정은 시기 변화하고 있는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음악정치, 지식경제시대를 뒷받침하는 교육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중시의 추세 등을 살펴보았다.

⇒ 핵심 이슈 정리: 1) 음악정치, 2) 북한의 교육개혁, 3) 과학기술 중시노선

3.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북한종합총람□ 1부. 끝.

이번 보도자료가 여론을 선도하고 계시는 귀사를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