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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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정책연구 보고서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연구책임자: 홍민) 연구총서 24-22을 출간했다.

2. ‘대적투쟁원칙’ 및 ‘적대적 두 국가’ 표출 이면의 국방력발전계획과 핵전략 주목

○ 본 연구는 북한의 대미 ‧ 대남 ‘대적성’ 표출에 내포돼 있는 전략적 ‧ 전술적 사고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① 김정은 정권의 정세 인식과 전략 분석, ②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 대적투쟁원칙 사이의 상관관계 규명, ③ 향후 대적행동원칙에 따른 대미·대남·대외 전략 전망 등을 분석한다.

○ 북한의 ‘대적투쟁원칙’은 핵전략의 구상과 국방력발전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표출돼 왔다. 북한이 대남 ‧ 대미 ‘대적투쟁’을 선언한 것은 2021년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본격 추진과 이후 전술핵 실전화 국면과 연동돼 있다. 김정은의 목표 및 핵전략 구상 → 국방력발전계획 추진 → 핵독트린 변화 → 대미 ‧ 대남 전술적 태도 변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핵전략 + 국방력발전계획 + 대적투쟁원칙 =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의 차원에서 볼 수 있다.

3. 북한의 핵무기 사명: ‘전략적 안정성’의 인식 주목

○ 김정은은 2021년 이후 ‘전략적 안정,’ ‘전략적 균형’의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들은 대체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핵전략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이 용어를 북한이 중요 문서와 연설, 담화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식 핵전략 관련 개념을 학습하고 미국에 자신의 의도를 메시지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은 ‘전략적 안정’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들의 군사활동이 한반도와 지역에서의 억제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주장, 다른 하나는 미국의 아태에서의 군사활동이 지역의 ‘전략적 불안정’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이다.

○ 전자는 북한의 핵무기 증강이 대미억제력 확보, 미국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의미, 후자는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활동 또는 핵전력 증강이 지역 내 핵무장 국가들 사이의 충돌 위험성과 군비증강을 야기하여 ‘군비경쟁의 안정성,’ ‘충돌의 안정성’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 북한은 핵무기를 ‘전략적 안정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보고 있다. ①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대응,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확보한 상태(‘위기의 안정성’), ② 핵강국이 밀집해 있는 아태지역 내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핵강국 사이에서 전략적 지위 확보(‘군비통제의 안정성’, ‘충돌의 안정성’), ③ 전 세계 핵무장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 국가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글로벌 환경에 기여하는 사명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① 대미억제의 안정성, ② 역내 전략적 지위의 안정성, ③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핵무기 균형과 공존의 안정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명과 ‘전략적 안정성’ 인식

4. 김정은 정권의 전략: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추구하는 ‘목표’를 추론한다. 최고의 정권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다.

북한의 전략 및 핵전략 목표: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정권목표

§ 정권의 안정적 지속(이하 목표 실현의 총체적 결과)

§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 군사적 위협감소(전쟁억제, 미국의 핵위협감소, 불가침 환경 조성)

§ 대외 관계개선 및 위상 변화(동북아 중견 핵국가위상 확보)

§ 경제발전(대북제재 해제 또는 무력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접근경로

§ [경로1]

미국과의 ‘위협감소’ 위한 협상지위 확보 → 핵보유국 정치적 인정효과 → 관계개선 통한 발전 모색

§ [경로2]

러북 동맹 강화, 러시아·중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지 확보 → 중장기적 핵보유국 승인효과 유발 → 반미전선 내 발전 모색

유인조건

§ 동북아 핵군비경쟁, 중·러·북의 대미 견제 및 반미 코드 공유

§ 중·러·북 장기집권체제, 외부 간섭 싫어하는 권위주의 정권

§ 지정학적 연결선, 중장기 전략적 일치 부분(대미 견제/차단, 각국 역내 지정학적 사수 부분)

§ 반미코드 국가들과의 국방 및 무기 생태계

전략 모델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① 대미 억제 확보   ② 전략적 지위 제고   ③ 다극화 편승·활용

○ 정권목표 달성 경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 러시아·중국 등 우호적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위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의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한계를 변화시키려는 생존전략, 일종의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5. 국방력발전계획 기간 핵무기 개발 및 전력화 특징

○  2021년부터 추진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기간 무기체계 개발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① 전술핵 공격 능력 확보, ② 중장거리 타격 능력 제고, ③ 전술 ‧ 작전 ‧ 전략급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④ 핵무기 사용 플랫폼의 확장, ⑤ 정찰 및 대공 능력 향상 등이다.

북한의 2024년 국방력발전계획 세부계획 수행 내용

○ 북한의 핵개발 및 전력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생존성을 갖춘 제2격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동형 및 고체형 ICBM 및 SLBM의 확보, 장거리 미사일 라인업의 개량화 확장, 극초음속미사일 및 변칙성이 강한 전술핵 미사일 다종화 등이 대표적인 생존성 확대 노력

② 전술핵 및 전략무기의 발사를 담당하는 부대를 편성하고 핵무기 발사 훈련을 하고 있는 점인데, 실제적인 작전 운용에 필요한 실전 매뉴얼을 만들고 반복 연습 통해 실전화

③ 작전계획 및 즉각적 핵무기 발사 실행을 위한 지휘 및 현장 운용체계의 구축

④ 전술핵 미사일 대량양산체계에 맞게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 양상을 위해 핵물질 생산을 확대

종합하면, 북한의 핵개발 및 전력화의 수준을 함축하는 핵심 지향점은 ‘생존성’, ‘실전성’, ‘운용성’, ‘대량생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7. 북한의 핵전략 모델링 결과 제시: 포괄적 ‧ 비례적 억제 전략

○ 본 연구의 하이라이트는 북한의 핵전략을 기존의 해외 학자 개념의 단순 적용이 아닌 자체적인 모델링을 통해 제시한 점이다. 북한의 핵전략 모델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했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역량과 작전,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전략 모델: 포괄적 ‧ 비례적 억제 전략

○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포괄적 대상화’, 비례성 측면에서 ‘약자-비대칭적 비례성’,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다양한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광역 투사 스케일’, 수행성의 측면에서 적의 공격 및 공격 임박에 대한 선제 핵무기 사용 교리를 통해 위협 대응, 접근 차단, 개입 억제 등을 추구하는 태세란 점에서 ‘공세적 방어성’ 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전략은 포괄성, 비례성, 광역성, 공세성 등을 근간으로 구성돼 있다.

○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이 미국의 대북한 공격 가능 방식(전략핵, 전술핵, 고정밀 장거리타격, 재래식 공격 등), 태평양상의 전력 투사 및 확장억제 운용(미군 주둔,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목표로 하는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서태평양상에 투사되고 있는 미군 전력의 대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광폭의 스케일을 포괄하는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전력 열세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 및 비례적 전력 조정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한 다중적 억제를 교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반위협/반접근/반개입 전략

8.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구총서 24-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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