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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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적대성 고조,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할까?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의 적대성 고조 상황에서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에 함의가 있는 이론적 모델과 국제적 사례를 발굴하며, 남북한 장기 고도 갈등의 역사와 경쟁의 특성을 규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정책연구 보고서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발간

숙적관계(Rivalry)는 오랜 기간 군사적 분쟁을 일으키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 간 관계로, 현시기 남북한 적대성 고조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연구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정책연구 보고서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연구책임자: 박영자) 연구총서 24-21을 출간했다.

2. 본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숙적관계는 국제적 충격과 국내적 충격이 맞물려야 질적인 변화가 가능한 구조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남북관계 관리방안으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라는 5개 요인이며,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4. 북한정권의 변화(민주적이든, 더 권위주의적이든)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군사적 경쟁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군사적 안보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이며, 남북한 경쟁의 종식이 반드시 북한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가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므로,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

5. 북한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정보 강화로 북한 내부의 ‘힘에 의한 변동’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섬세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주도의 조력방법을 중시하며 ‘촉매제’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이다. 이와 함께 국제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중시 정책과 함께 국제적 변동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추동시키는 힘으로 북한 주민의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한 섬세한 접근법 개발과 시도가 중시되어야 한다.

6. 남북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갈등관리의 성공은 숙적관계에서 전반적인 적대감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평가 가능한 데, 예를 들어,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들은 라이벌 간의 군사적 분쟁의 수, 강도,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최소한 단기적일지라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군사적 분쟁을 점차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가 갈등관리 노력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7. 사업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대성 측정의 지수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지수는 (1) 전쟁 계획의 유무, (2) 분쟁의 빈도 및 심각성, 특히 군사적 분쟁의 빈도 및 심각성, (3) 분쟁 문제의 심각성 및 완화 또는 해결 여부, (4)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존재 및 제도화, (5) 외교 관계 및 조정 상태, (6) 쌍방의 국가 간 협력의 존재 및 제도화 정도 등을 고려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에 기초하여 남북한 갈등관리의 지수개발을 제안한다.

8.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구총서 24-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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