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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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석좌연구위원		☎ 02-2023-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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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연구책임자: 조한범) 연구총서 24-19를 출간했다.

2.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도 변화했다.

3.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4.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지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민족분열 노선과 영구분단 책동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진화적으로 계승해 헌법정신에 기반을 두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각각 ‘북한체제 정상화’, ‘민주주의 남북연합’, 그리고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외교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9. 본 보고서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구총서 24-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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