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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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패러다임의 전환 불가피,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KINU 연구총서 24-16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김민성)를 출간했다.

2. 본 보고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들이 여전히 최선의 선택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장기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보고서는 탈냉전기 진입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북한의 핵고도화와 이에 따른 핵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 즉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온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 비핵화 문제였던 만큼, 앞으로도 비핵화 논의가 평화체제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4.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이 시공간을 확장한 ‘평화질서’의 개념으로서, 공고한 대북 억제 기제가 작동하는 한반도 안보질서의 확립부터 향후 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적·군사적 신뢰조치 과정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나 남북관계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제적 접근의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공간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군사적 신뢰조치를 추진하고, 이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질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5.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보편 가치인 평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맹,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 도모를 강조한다. 또한, 현재의 공고한 대북 억제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히 미북 핵협상 재개 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한미동맹 차원의 공조가 핵심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안보 우려에 매몰되어 북한 주도의 평화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이 거론되는 등 우리의 안보 우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미 간 철저한 협업 필요성을 상기하였다. 전략환경의 변화는 갑자기 다가올 수 있고, 더욱이 한국은 상황을 주도할 강대국 위치가 아닌 만큼, 한반도 문제와 관련, 담대한 구상 차원에서 단계별 추진 전략은 여건 조성 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6.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구총서 24-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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