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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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냉전 이후에도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전략적․지정학적 판단에 따라 실리를 우선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및 전략의 종류, 특징, 현황 그리고 정책 결정 요인을 미국의 대표적인 가치외교 수단인 해외지원 정책과 군사훈련 현황 검토를 통해 분석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 및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전망하고 가치연대로서 한미관계에 대한 정책 제언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해외지원: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연구책임자: 민태은) 연구총서 24-13을 출간했다.

2. 본 보고서는 냉전 이후 미국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해외지원 변화와 특징 군사훈련 실태와 현황을 통시적으로 종합 정리․분석하여 가치연대로서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과 정책제언을 하였다.

3. 본 보고서는 냉전시기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개발, 보건 그리고 인도적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의 변화, 특징 그리고 현황을 미 정부 자료를 통시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과 우방 및 동맹과의 합동 및 연합 군사훈련 실태와 현황 그리고 무기 거래 실태를 분석하여 권위주의 국가와의 군사협력 특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관련한 대미정책 방안을 제언하였다.

4. 분석 결과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해외지원은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 군사 ‧ 경제적으로 실익을 주거나 미국의 영향력 하(下)에 놓이고자 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즉 미국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실리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해외지원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권위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특정 권위주의 국가와의 연합 및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무기 거래 현황에서도 미국의 선택적 관계 맺기 특징이 나타난다. 그 결과 권위주의와 관계에서 미국의 가치외교는 일관된 양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이러한 결과는 일관성이 결여된 미국의 가치외교가 한반도 안전과 직결되는 북핵 제에 지나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미국의 가치 외교의 가변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의 가치연대 외교에 호응하면서도 다른 권위주의 국가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가치 관련 메시지 발신에 유의해야 한다.

6. 본 보고서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구총서 24-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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