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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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 군사적 위기는 한반도 불안정과 직결

통일연구원,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연구총서 발간을 통해 트럼프 2기 양안관계의 불활실성 증가 전망을 제시하면서, △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 견지 △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 안전을 위한 역내 국가들과 협력 △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공급망 교란·위기 대비 △ 양안 위기의 지역 및 한반도 위기 확산 가능성 경계, 대비 필요성 등 제기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연구책임자: 김상기) 연구총서 24-06을 출간했다.

2. 본 보고서는 양안관계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3. 연구진은 첫째,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양안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둘째, 중국은 대만문제를 영토주권에 직결된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며,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셋째, 대만 라이칭더 정부는 전임 차이잉원 정부의 독립 성향 노선을 계승, 유지하면서, 미국과 정치․군사 관계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4. 연구진은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군사적 위기 혹은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한다: △ 양안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 견지, △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 주시하고, 지역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협조, △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 안전 도모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 핵심 광물 자원 수입 다변화 추진 및 반도체 공급망 위기 대비, △ 주한미군 일부 이동 가능성에 대비한 한반도 평화․안보 관리, △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등 남북 접경 군사적 위기 가능성을 고려한 북한 동향 관찰과 대비

5.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구총서 24-0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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