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배포일시		2024. 2. 13.(화) 17:00	보도일시	2024. 2. 14.(수) 10:00
담당자	내용	오경섭 기획조정실장		☎ 02-2023-8006
	배포	최은희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장		☎ 02-2023-8066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통일연구원,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 주제로 통일정책포럼 개최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2024년 2월 14일(수) 10:00~12:00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 통일정책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흐름과 현안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내외 최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3. 본 포럼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 아래,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대남노선 전환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두 국가관계와 핵무력 통일노선 비판,”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북한 핵무력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4. 이번 포럼에서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 따른 위기 증대와 한국 사회 내 북한을 동조하는 일부 인사들로 인해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에 대한 한반도의 구조적 긴장 상황이 증대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경섭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의 대남·통일 노선 전환으로 접경지역과 비무장 지대 인근뿐만 아니라 공중 및 해상, 사이버, 추가 핵실험 등 다방면에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 내 친북세력은 김정은 정권의 두 국가관계와 무력통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미․일 안보협력 반대, 미국의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하고, 총선 국면에서 촛불 행동을 통한 윤석열 정권 타도와 윤석열 정부 탄핵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관계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전쟁 선포라는 점에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통일, 민족 등의 정치적 노선을 포기한 만큼, 최소 1~2년 또는 5년 정도 시기에 핵·미사일 능력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보 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 목표를 시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성윤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의 시기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와 핵무기 사용준비 등을 명령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위험이 존재한다고 파악했다. 또한 한국 내 원전 시설에 대한 테러 및 사이버 차원의 공격 등 다양한 국지적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에 동조하여 국가 분열과 민족 분리를 하려는 한국 사회 내의 일부 인사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대남무력점령노선을 지지하는 남한 내 세력들을 활용하여 ‘북한판 지하드’의 형태로 기간 시설과 주요 인사 등에 대한 교란·테러를 감행하여 한국 사회 혼란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적인 한국 사회 내 일부 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통합적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5. 본 포럼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향후 통일연구원은 통일정책포럼을 비롯한 주요 현안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언론인 참석 등록 링크: https://moaform.com/q/QE6ERF)

붙임. 통일정책포럼 프로그램(안)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자료가 여론을 선도하고 계시는 귀사를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통일정책포럼 프로그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