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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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휴대전화를 북한 시장화 촉진 및 인권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해야

휴대전화 보급의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밝히고, 이를 활용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을 제안한『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발간

향후 휴대전화를 북한 시장화 촉진 및 인권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해야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연구총서(연구책임자: 정은이)를 출간했다.

2. 본 보고서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에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시장화 및 인권 증진 방안에 휴대전화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그중에서도 본 보고서는 ‘여성’, ‘농촌거주자’ 및 ‘도시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정보통제가 강한 북한에서도 고가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에 주목하여 ‘소득향상’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된 스마트폰 기술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받고 있는 현실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북한은 정보뿐 아니라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통제가 강하며, 이는 러시아나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통해 휴대전화 보급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그러나 한편으로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당국이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전면 도입 및 체제이행에 성공한 우간다 및 베트남 사례를 통해 향후 북한 휴대전화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4. 분석 결과, 최빈곤국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는 사치재가 아닌 취약계층의 빈곤 극복,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재라는 보편성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소득증대 분야가 제조업이 아닌 주로 서비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강력한 정보통제 사회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의 보편적 힘이 발휘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 역량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아무리 통제해도 ‘정보화’라는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편승해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휴대전화를 시장화 및 인권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5.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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