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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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군축을 전제로 한 남북한 평화공존론 주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상충

통일연구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전략적 선호에 따라 강대국 관계를 설정할지에 관한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연구총서 발간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연구책임자: 정성윤) 연구총서를 출간했다.

2.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기 활용을 통한 남한의 무력 정복 의지를 강력히 공개한 배경에는, 한반도 안보 불안을 부추겨 한국과 미국 조야의 핵 군축 협상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함으로써,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능력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다.

3.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북한이 핵능력 증강의 군사□외교□정치적 효과에 과잉 집착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당면한 가장 중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핵 지위 확보를 위한 국내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적 차원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묵인받는 전략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할 것이라 전망했다.

4.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와 관련해 ① 최선: 공식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 ② 차선: 비공식적 핵보유국 지위 효과 달성, ③ 차악: 타협에 의한 완전한 비핵화, ④ 최악: 강제에 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4가지 전략적 선호를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현재 북한 지도부의 셈법에 차악과 최악의 비핵화 옵션은 배제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5.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 단계별 시나리오는 ① 국내적 핵 보유국 지위 제도화 → ② 대미·대남 질과 양 차원의 핵능력 증강 → ③ 국제적 북한 비핵화 비현실론 확산 → ④ 미국 新행정부의 북핵 정책 변화 유도 → ⑤ 미국과의 군축협상 순서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축’을 군비통제(arms control) 차원에서 북핵 위협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이를 환영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군축’을 수단으로 미중 간 협력이 진행되고 한국이 이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고 평가하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6.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차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소위 ‘북핵 군축론’급부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동맹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아울러 불확실한 도전요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우리가 적극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하에 북한 비핵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7.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연구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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