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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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식량 증산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 해결 난망 - 김정은 정권 10년의 농촌발전전략 해부

김정은 정권 10년의 농업정책 및 농촌발전계획을 분석한『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연구총서 발간

밀․보리 이모작 재배면적 확대, 농촌살림집 건설이 농촌발전전략 이행의 실상

농장의 자율성 축소,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 대중총동원 방식의 농사로 내핍 심화

1.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연구책임자: 정은미) 연구총서를 출간했다.

2.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북한의 시대별 농업정책 비교, 김정은 정권 10년간 전개된 농업정책, 협동농장의 운영과 농업생산 방식의 변화, 시대별 농촌 발전 본보기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만성적인 식량부족의 원인과 해법 모색의 한계를 분석했다.

3. 연구진은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핵심 정책인 ‘사회주의농촌혁명’(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 채택, 2021.12.31.)과 ‘농업발전 5대요소’는 독창적인 것이 아닌 김일성 시대의‘사회주의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 연구진은 선대 정권과 차별화되는 김정은 정권의 식량증산 정책의 핵심은 김일성 시대의 상징적인 주식 작물인 옥수수 대신 밀․보리로 전환하는 것이며, 곡물생산구조의 전환 배경에는 ① 지구 온난화로 이모작 확대 ② 비료 투입 절감 ③ 밀가루 소비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식생활 문화 변화 등이 작용하였다고 설명했다.

5. 또한 연구진은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발전된 농촌 본보기인 삼지연시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농업발전 모델이 될 수 없고, 농장 운영의 자율성이 축소되고 농촌살림집 건설에 편중됨으로써 농촌발전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6. 2023년의 식량 증산 결과는 좋은 기후 조건과 막대한 규모의 대중총동원에 따른 일시적 효과이며, 오히려 식량자원 유통과 분배에 대한 중앙정부의 독점 심화로 인해 일반 주민의 식량 접근성 악화가 우려된다.

7. 본 보고서의 전문은 통일연구원 누리집(http://www.kinu.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연구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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