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단 회의 결과보고

[연구관련

[연구지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홍보팀 2022

주  제: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의장단 회의

일  시: 2022년 11월 25일 (금) 10:30~14:30

장  소: 삼청각 청천당(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소재)

참석자

- 원내: 고유환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원장, 박영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처장/연구위원, 정은미 연구위원, 안정은 대외홍보팀장, 안연숙 간사, 윤신화․안다솜․신동한 연구원

- 원외: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

- 공동의장단: 국립국어원장 장소원, 국토연구원장 강현수,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임춘택,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권호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김병석, 한국교육개발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규민,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홍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관세,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계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일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현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총 16명)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0:30~10:40	인사말	고 유 환	|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통일연구원장
(10’)
10:40~11:00	정세브리핑	한반도 정세 변화와 현 정부의 대응
(20’)
		우 정 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11:00~11:40	질의 및 응답
(40’)
11:40~13:00	오찬 및 휴식
(80’)
13:00~13:20 (20’)	현황보고	통일정책연구협의회 논의사항
		박 영 자	|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처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3:20~14:20	의장단 회의	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23년도 운영방안논의
(60’)
14:20~14:30	폐회
(10’)

*Off The Record

*본 자료는 원내 연구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기명 발췌․인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인사 말씀 (고유환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통일연구원장)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본 협의회는 북한․통일 관련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 방향 및 과제 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운영되었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또 주요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권역별 지역 공동 학술회의 워크숍, 정책보고서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만 개최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움.

최근 북한이 화성17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남북관계는 점차 악화하고 있음.

그 밖에도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라든가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도 통일․대북 정책 추진 환경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

그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도화되는 역습에 봉착하고 있음. 여러 난관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안을 마련하고 신뢰 회복과 국내의 초당적 협력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평화․번영을 모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오늘 세종연구소 우정엽 박사님이 ‘한반도 정세 변화와 현 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세 브리핑 겸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음.

‘담대한 구상’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토대로 억제와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구상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있을 때 신뢰의 틀을 구축하려는 적극적 구상임.

이렇듯 담대한 구상은 정치 군사적 상응조치와 경제적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구상임.

특히 며칠 전에 발간된 자료인데,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소책자를 발간했음.

여기서 핵심적 4대 기조는 튼튼한 안보, 북핵 문제의 실효적 해결, 원칙이 있는 실용적 남북 관계,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등임.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추진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녹록지 않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도 점차 심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

그밖에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퇴조하고 가치 중심의 동맹 강화, 가치사슬과 공공망의 변화, 자국 중심주의 강화 움직임 등 질서 충돌의 시기로 접어든 것 같음.

지정학의 귀환 또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가치중심의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하였음.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차 악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전략국가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전략국가의 지위를 내세우고 전쟁 주정론을 펴면서 급기야 대남 핵사용 위협을 하고 나섰고, 9월 8일 북한은 핵무력 사용과 관련한 교리를 밝힌 법령을 제정했음.

윤석열 정부는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대재난의 시기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할지, 또 이전에 주로 평화 담론 위주에서 어떻게 통일 담론을 진전시킬지 등 새로운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통일정책연구협의회는 통일․대북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북한․통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는 의장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교류가 필요함.

회의가 개최되는 이곳 삼청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적십자회담의 만찬 장소로써 사용됐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임.

겨울의 문턱 앞에서 다시 한번 통일과 평화를 견지하는 역사를 되새기면서 오늘 회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바람.

정세브리핑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한반도 정세 변화와 현 정부의 대응”(※자세한 사항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의 ‘통일정책연구협의회 발제 요지’ 참고)

발표

본인이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수립에 도움을 드린 건 사실이나, 현재 정부와 공식적 관계가 없으므로 오늘 발표는 개인의 입장일 뿐이고 정부나 대통령의 입장이 아님.

대북정책에 앞서, 전반적인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말씀드림.

요즘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가치’가 왜 현재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어가 되었고 우리 정부 역시 자유를 비롯한 가치를 대외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임.

냉전 이후, 소련이 없어지고 이념 간의 대결구도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삶의 향상의 진전을 위한 입장에서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게 되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소모적 이념 간 대립은 없어지고 보다 건설적 관계가 성립될 것이라 보았음.

2000년도에 중국을 국제무역체계에 편입시키고,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갖도록 하는 데에 미국이 용인했던 것임.

동북아에서는 소위 이중 위계질서(Dual hierarchy) 성립을 미국이 용인하고 중국의 위치를 인정하는 질서가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되었음.

미국은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이 세계경제질서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 중산층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중국 권위주의 정권에 민주주의 압박을 하여 중국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바뀌게 됨.

2000년대 초반에도 미국의 군․안보 담당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심 섞인 시선이 있었음. 중국을 경제적 기회로 보는 세력들이 안보에서의 의구심을 상쇄했고, 오바마 정부 2008년에만 해도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본인들의 강점으로 뽑았음.

2012년 오바마 2기부터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됨.

중국이 경제적 기회로서 작용하지 않음. 물론 중국이 단순 제조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으나, 미국의 강점이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금융,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부분에서는 전혀 중국이 세계질서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더는 중국이 경제적 기회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졌음.

과거에는 군사․안보위협과 경제 기회가 상쇄하면서 미국 내 대(對)중국 인식이 중립적이었으나, 오바마 2기부터는 경제적 기회로서는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안보․전략적 위협이라는 인식이 커지게 됨.

2012년 이후 미국은 중국이 단순히 미국 및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2017년까지 중국이 자국 내 여러 법률을 만들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해치고,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일대일로와 같은 정책을 펼치며 오히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됨.

이러한 인식들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강화되고 있음.

과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는 권위주의적 국가들과 어디까지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의구심을 갖게 됨.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인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전후 70여 년간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했던 주요 요인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봄.

이 질서가 앞으로 유지․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가치를 공유하는 Like minded countries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하며 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큰 틀 차원에서 국제질서, 대외정책, 대북정책까지 이어짐.

정부의 정책이 당장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만큼 충분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는 않음.

국내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오해하고 있음.

북한을 협상에 나오게 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담대한’이라는 단어 사용으로 인해 과거 보수적 성격의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선행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음.

그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을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담대하지 않은 것 아니냐’, ‘담대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지, 한미동맹 요인 제공이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사실 담대한 구상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얻기 위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태도의 문제이지 우리가 북한에게 선물을 미리 주는 담대함은 아님.

특히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일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 보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제재 해지 및 완화를 통해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발전, 중산층 강화로 궁극적으로 북한의 사회 변화를 이끌게 되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포기를 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

이 논리의 문제점은 북한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적이 없다는 것임.

2016~2017년 북한 제재 강화 이전에 북한은 일부 고립된 지역에서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바랐으나, 북한의 사회가 변화할 만큼 중산층이 강화되는 경제 정책을 택할 의지가 없었음.

그 이전에도 택하지 않았던 정책을 지금 북한이 택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선행적으로 완화부터 하자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음.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밝힌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아니라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들어옴.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방법은 없고, 다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심.

통일부가 발간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책자 15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이 생각하는 통일은 절대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함.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사실 그 실체가 매우 불분명한 것임.

우리가 김정은 정권이 계속 존속하도록 보장해줄 방법은 없으나, 김정은 정권을 가치적으로 옳은지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가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음.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 미국을 비롯한 외세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있음을 얘기하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필요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미국이 실제 위협을 가하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무관함.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논리에 맞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보장안은 없음.

다만 북한이 실질적,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이는 북한 정권의 성격도 어느 정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국제사회와의 관계 변화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겠다는 것임. 통일부 책자에 포함된 정치․안보적 측면에서의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권영세 장관님, 김태효 차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기 위한 선행적 인센티브 제공은 없음.

다만, 북한이 협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에게 부과되고 있는 각종 제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약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재 이행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임.

그런데 안보태세 강화와 제재이행 강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대화 촉구, 외교적 촉구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님.

우리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고 있는 데에 대한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번 담대한 구상 내용에 포함된 경제적 인센티브 관련 정책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설득을 통해서 제재의 일부 유예와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질적 비핵화 이전 과정이라 해도 북한이 받겠다고 하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과거에는 북한에 인도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 인도적 지원이 궁극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은 철저히 ‘지원’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인도적 지원이 향후 북한 협상, 남북관계 개선과 연결된다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면, 북한이 인도적 지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머물겠다는 것임.

인도적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실질적 북한주민 삶 개선이므로 인도적 지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다른 정치적 목적과 결부시키지 않고 제공할 수 있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적 방침임.

담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판은 과연 이 담대한 구상을 가지고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겠느냐임.

이 담대한 구상 자체가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요소는 없음.

하지만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멈춰있는 것은 아님.

대북정책의 3대 구성요소는 대비 태세 강화(Deterrence), 국제사회의 제재 유지 강화(Dissuasion), 조건 없는 대화 제안과 외교(Diplomacy)이며,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임.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억제와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 설득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음.

질의응답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결국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함.

그런데 북한이 변화하려면 역지사지해서 그나마 제일 나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우방들과 연계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함.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쭤봄.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북한이 우리가 어떤 물자를 공급하고 인프라를 해주고 하는 것보다 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역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여 스스로 무역도 하고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함. 박사님은 어떤 것을 제일 원한다고 보시는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핵무기도 보유하고, 북한으로의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분명히 원할 것임.

문제는 북한의 WMD개발이 국제사회 규범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여 2016년, 2017년에 이런 경제 행위를 못하게 제재한 것임.

이 경제행위가 가능하게 하려면 제재의 이유가 되었던 북한의 WMD 개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북한이 WMD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재가 부과된 것인데,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하니 해지를 먼저 해주고 북한의 비핵화를 나중에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이고, 북한도 의지가 없음.

우리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사업에 있어서의 지원은 언제든지 제재 유예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음.

북한이 원하는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점임.

문제는 단 한번도 북한이 비핵화 최종상태에 동의한 적이 없음.

2018, 2019년에 스티븐 비건이 북한과 협상할 때에도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이 그 최종상태에 대해 단 한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임.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최종 목표 지점 합의가 있어야지 목표지점에 가기 위한 단계적 이행절차를 만드는데, 북한이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어서 불가능했음.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선거 때 만들었던 조건보다 완화된 것임.

선거 때 말씀하셨던 것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있어야지만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음.

그러나 북한이 그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 북한이 최종적인 비핵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1차적인 합의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하겠다는 것임.

물론 북한이 원하는 것은 현재 핵무기 보유 상황에서 경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치를 원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제공해줄 수가 없음.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북한은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내부 구조상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가 궁금함.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관여를 강조하는 쪽에서의 보수적인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은 비핵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북한 주민과 삶과 연결된 문제까지도 너무 거부감이 너무 심했다고 봄.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함. 다만 북한이 받지 않을 뿐임.

UN으로부터의 제재 유예를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북한이 받겠다고 하면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북한 병원에 필요한 장비도 사실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북한 병원에 필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그러한 부분들을 받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의를 통해 제공할 수도 있음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은 공허한 것이 아닌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거나 핵을 포기하면 엄청난 것들을 해주겠다는 것임. 협상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북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함. 굉장히 소극적, 수동적인 것 같음.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오해가 아니라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음.

담대한 구상을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한반도 문제가 항상 국제정세와 엉켜있음.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도 중요함.

미중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 러시아까지도 북핵 제재를 같이 해서 북한 고립이 심화되는 구조였음.

오히려 최근 서방진영과 권위주의 체제가 신냉전이 되면서 북한에게 유리한 정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음.

북한에게 유리하다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가 아니라, 오히려 점점 정세는 북한에게 유리해지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함.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과원장

세계질서 주도권을 잡는 헤게모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가 밀접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러도 같은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한테서 나오고 있음.

그렇다면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제재에 동참했던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북한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의 외교를 해야 할지 공허한 부분이 생김.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하태훈 원장님 말씀 관련 답변>

북한은 2019년 10월 스톡홀롬에 나온 후로 단 한 번도 협상한 적 없음. 그 당시에도 협상 안하겠다고 말하러 나온 것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지난 정부의 정책보다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님.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제재의 틀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약될 수밖에 없음.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의 틀을 어기고 인센티브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억제, 제재유지, 외교적 노력 중에서 지금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은 당장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 및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감을 가지는 동북아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동맹강화, 한국의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사회 가치 연대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동에 대한 비용이 증가시키는 행동을 함.

북한의 핵개발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수 있도록 군사적․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점임.

<강현수 원장님 말씀 관련 답변>

미중갈등이 북한에 유리한 정세라는 것은 옳은 지적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냉전시대 구도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북한은 냉전시대에는 우리와 큰 차이도 없었고, 우리보다 더 나았던 시기도 있었으니 신냉전 구도가 조성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2016년, 2017년 제재안을 만드는데 동참을 하고 그 제재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을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느냐 하는 점임.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경제적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많은 산업들이 서로 연계되어있고 오히려 교역량 증가는 사실인데, 그러한 큰 교역은 중국의 은행들이 이 제재를 완전히 어기면서까지 할 수가 없음.

중국이 물론 북한의 유동자금을 중국에 머무르게 하거나 인편에 따른 송금, 국경을 통한 소규모 무역 같은 것은 용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됨. 그것까지 중국이 강력하게 제재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음.

북한이 경제적으로 제재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만큼의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제재 위반 행위는 중국 및 러시아의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불가능 할 것으로 봄.

북한이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 완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중국과 러시아가 돕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 제재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임.

2016, 2017년에 UN, 미국 및 EU에서 단독 제재안을 부결했고, 그 제재안의 많은 부분에 6개월~2년 정도의 유예 기간들이 있었음.

2018, 2019년은 본격적 제재 이행 시점이었는데, 제재가 이행되는 시점 이후에, 2020, 2021년에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각국이 제재 이행의 강도가 약해졌음.

북한 사치품이 부산항에 들렀다가 바로 북한에 들어가는 상황도 작년에 있었음.

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동조적이기 때문에 제재 이행에 문제가 생겨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제재 이행 강도가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제재 이행의 강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제재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에 있음.

미중 전략적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 국제 사회의 관계 악화가 북한에게 전략적인 상황이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 관련 제재 무력을 느끼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함.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이름 그대로 담대한 구상이 되려면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결과를 잘 아실 것인데, 그저 대내 정치용 혹은 실질적 목표가 있고 구체적 성과를 기대한다면, 보다 현실적 과정을 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 조치를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봄.

허무한 목표와 허무한 수단을 가지고 하니까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임.

말 그대로 담대한 구상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함.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기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잘 작동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 강화를 강구한다는 것들이 중요함.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중국․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음.

이미 미중간의 대립이 확대되어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넘어가면서 경제, 안보, 국제 정치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임.

미국, 유럽, 우방국들, BRICS+ 경제규모를 보더라도 거의 대등함.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

BRICS+, 중, 러 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애매한 위치를 점유하면서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사우디, 이스라엘까지 그러함.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체제 변화, 국제질서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봐야 한다고 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북한만이 아닌 신냉전 체제 속에서 북한을 어떻게 봐야할 것이냐를 새로운 인식하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싶음.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B정부와의 차이는 MB정부는 개념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점한 이후에 뭐라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끝난 다음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개념적인 합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 완전한 비핵화로 단계를 나눠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것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느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제가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야한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전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제재 유예나 제재 완화 같은 것을 이제 얻어낼 수가 없었던 것임.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고 하여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협상을 할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얻는 이점은 무엇이 있냐 하는 점임.

한미동맹,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북한의 전쟁 의지를 꺾는 억지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써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애써 부인한다는 게 아니고, 국제법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겠냐는 것임.

북한 정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북한 주민의 삶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음.

가치적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핵보유국 인정은 이제 가치적으로 쉽지 않음.

다만 북한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무리 독재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협상을 진행할 것이냐임.

북한의 핵보유국이라는 정당성을 전제로 한 군축 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게 될지, 긍정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며 불확실성이 너무 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상은 지금 쉽지 않음.

다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임.

2018년 1월~2019년 2월 하노이 때까지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였음.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관련하여 북한은 항상 조건 있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었음. 그 조건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구체적으로는 한미훈련 중지, 대북제재 해제 등임.

북한이 기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된 행동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는 한국이 국제법 체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북한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임.

이러한 제약 조건 내에서 북한에게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게 유리함.

북한이 받아들이고 협상에 나올지는 쉽지 않은 일이며, 그렇기에 감시 정찰 기능, 미사일 방어 억제 능력 강화, 제재 유지와 같은 국제사회의 협조 및 설득 작업 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

북한은 이 부분들이 강화되는 게 싫음.

중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싫다’고 하면 빨리 협상에 나오는 게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명확함.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풀어달라는 건데 그 제재를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임.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해 잘 이해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함.

인도적 지원과 보상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연구를 탈북 주민들을 통해서 지속하고 있고, 생활상이라든지 건강 문제 등에 관하여 연구 중이고, 현재 제재하에서 인도적으로 어떻게 북한으로 물자를 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음.

우정엽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벽을 두지 않고 북한이 원한다면 할 수 있고,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림.

실제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가능성과 북한이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비정치적 노력에 대해 하고자 하는 게 있는지 질문 드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이 오히려 군사적으로 더 내부에 자원들을 쓸 수 있는 여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의 강경한 군사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림.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전망하시거나 노력하시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음.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이태수 원장님과 연결하여 말씀드림.

외교를 할 때 가치외교를 많이 말하는데, 가치외교는 손해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임.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외교가 있으면 양쪽이 주고 받으며 협상이 가능한데, 북한도 상당히 가치 중심의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음. 예를 들어, 주체 사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음.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가치외교와 실리외교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림.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태수 원장님과 권호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UN의 제재 서문에 나온 것처럼 북한의 WMD 개발은 북한은 주민의 삶을 희생하면서 WMD에 자원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무기 개발에 쓰고 어려워진 삶을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에 기댄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해 상충적 문제가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영유아, 여성에 대한 의료 및 영양 지원 같은 부분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임.

권호열 원장님이 말씀하신 북한이 과연 지원을 받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북한이 받겠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직접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임.

북한의 입장은 국제기구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대부분이 지원한 국제기구의 지원은 안받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북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제NGO의 지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정치적 생색내는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함. 북한이 그것까지 받겠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북한이 국제 사회의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모니터링 강화임. 북한은 배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거부감이 있음.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수적 요인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현황보고 (박영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처장);“통일정책연구협의회 논의사항”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이하 통연협)는 일종의 네트워크임. 통일 관련한 국가 정책 연구기관과 유관단체 간의 협조 체제를 통해서 연구, 공동 사업 등을 모색하고 조율하는 통일 관련한 정책연구 협의회가 통연협의 이상임.

여러 성과와 한계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점점 네트워크 사업들이 많이 중요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융합 연구가 중요시되면서 특히 대북 사업에서 융합 연구에 대한 구상은 장기적으로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서 각 기관 차원의 협력 체계로부터 모색하고자 하는 이상이 있음.

올해 통연협은 이전과 다르게 각 영역별로 모아서 연구 사업을 해보자는 모색이 있어서 지난 2021년 5월 31일에 운영위원 약 40여명이 모두 모여서 각 기관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행했던 북한․통일 관련 연구를 발표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북한․통일 관련한 연구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를 공유했음.

관련 결과 요약 내용은 책자 참조 부탁드림. 많은 이야기가 생산적으로 발표되었음.

이 성과에 기초해서 협동 연구를 구상해보자 함. 통연협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의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공동 사업에 대해 지난 10월에 각 운영위원들에게 주제 제안을 한 상태임.

주제가 수렴되면 12월에 공동 기획이 가능하도록 느슨한 네트워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하고, 과제 공동으로 하면 좋겠음. 제주도, 해외 출장 등의 가능성도 있기에 협동사업을 모색하고자 운영위원들이 구상 중임.

의장단 회의를 통해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통연협에서 2023년도 운영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집중적으로 의장단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음.

의장단회의 (고유환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 통일연구원장)
:“ 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23년도 운영방안 논의”

고유환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 통일연구원장

매년 활성화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동안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함.

과거 통일정책, 담론 관련하여 공감대 형성 등의 부분에서 경인사 안에 있는 연구기관과 그 외의 많은 유관기관을 협의체로 하여 통일연구원(이하 통연)이 주관 기관 역할을 함.

앞서 권역별 세미나, 공동 과제 수행, 필요시 해외 견학 등의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정부때는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해서 통일 담론보다 평화 담론 위주로 하다 보니 통연협 활동도 코로나와 겹쳐서 활성화 되지 못했음.

올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음.

개인적 생각은 통연은 주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운영 경비는 갖고 있으나, 연구 과제를 추진하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경인사 안에 기획협동 과제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듯함.

통연이 경인사 안에 평화번영연구단/연구회 2개가 있는데 합해서 연구단으로 정리될 것 같고 주관기관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연구기관 간에 협동 연구 등을 연구단 입장으로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연구단 안 소속 기관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통연협 소속 기관들도 같이 연구 성격에 따라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면 수렴하여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음.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겠음.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지난 5월 31일 행사가 잘됐다고 생각함.

행사 내용은 각 세션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떤 것을 하고 있음을 잘 얘기해줬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는 이걸 하고 있다’인데, 내년에서는 ‘올해는 이걸 했다’고 말하면 좋겠음.

정례화하여 온라인도 열 수 있는지 검토해주면 좋겠음.

더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음. 매년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올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하면 좋겠음.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음.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잘 운영해오고 계셔서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남북관계, 통일 문제 자체는 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던 게 아닌가함.

경제사회연구원(이하 경사연) 산하의 연구원들은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키고, 집현전처럼 국가의 30년 미래까지 바라보고 정책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을 구성하는 기관임.

정부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단위의 정부 임기를 뛰어넘는 장기적 구상을 해야하는 게 아닌가 함.

정부가 시혜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원들의 특히 연구원장들의 의지와 부여된 법적 권한, 의무의 연장선상에서 나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분야일수록 길게 바라보는 것을 많이 해야 함. 모임, 연구 활동 등 발표하고 인식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었음.

방향성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성됐던 냉전, 미국 1극체제에서 양극 혹은 다극 체제로 바뀌어가면서 전 세계가 둘로 나뉘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

산업에서도 TVC로 나뉘고 있고, 정치에서도 심화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그 속에서 통일 문제를 봐야함.

통일을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장기적 관점으로 통일은 남북통일을 의미하지만, 과정이 중요함.

일종의 대외관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함. 에너지, 산업, 무역 등 모든 관계를 보면 대외관계가 급변하는 시기에 정신을 잘못 차리면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런 대외적 문제를 동북아 중심으로 당연히 남북관계가 키가 되는 것임. 확장된 남북관계 혹은 전 세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외경제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차원에서 할 일임.

통일연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이번 정부에 제안해주고, 이번 정부를 떠나서 앞으로 30년 동안 역대 정부가 끌고 가야 할 동북아의 미래 비전으로 확대해서 제시했으면 좋겠음. 남북 관계로 가둬놓으면 할 일이 하나도 없음.

개인적으로는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나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나 같다고 봄.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음. 북한은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뭐한다는 이야기는 다 국내 정치적으로 소모되고 마는 의제임.

현실적으로 동북아 문제 해결하고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됨.

이 귀한 인력과 시간, 연구비를 잘 활용하여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담대한 통일 비전을 세워야 함.

진보는 지나치게 평화 담론, 보수는 지나치게 대결 국면에 갇혀있음. 한설 박사가 주장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있음.

남북 관계가 과거와 다른 틀로서 중요함. 남북 관계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미중 대결 혹은 러시아, 일본까지 들어오는 이 속에서 대만 문제를 기회로 잘못하면 휩쓸려서 전쟁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대외 안보 전략에서 통일 문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단위에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 드림.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작년에 경영 목표를 이야기할 때 누리 과정이나 유아 교육 단계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경영을 포함시켜서 매진해보려 했는데 접근이 힘들었음.

도서관 내 영유아 통계, 남북한 영유아 자료 비치가 불가능했음. 또 관련 연구를 부처에서 받아서 해보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나 특히 연구 기관에서 협업이 잘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영유아기에 생활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이지만 통일 교육을 생각했었는데, 유아기에 무슨 통일 교육을 하냐며 성명서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음.

영유아시기에도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연령에 맞게 들어가야 됨. 다른 부처와 기관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만약 민간교류가 이뤄진다면, 영유아 기관부터 인도적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우리 연구원 내 북한 연구자들과 얘기를 해보았음.

첫째, 5년간 북한연구가 빙하기에 접어들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통일연 같은 경우는 통일만 연구하니 무관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데, 북한 연구가 무너지면 연구원 내 북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평가도 어렵고, 내부적으로 승진도 어렵고, 은퇴자를 같이 채용하는 것도 어려워서 국토연구원 내에서 북한․통일 연구가 씨가 마를 가능성이 있음.

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내부/외부 평가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연구비도 적어짐.

국토연구원이 북한 연구를 안 할 수도 없고, 계속되는 원내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관심 끌기가 어려운 구조임.

오늘같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통연이 중심이 되어 할 일이 없어져서 불안해하는 북한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도 시켜주면 좋겠음.

내부적 동력이 없음.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통연협에서라도 만들어주면 좋겠음. 그러면 대외 활동이라도 할 수 있고, 외부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게 5년을 버틸 수 있음.

둘째, 연변대학교 조선반도 연구소 일행이 와계시는데, 여기서 하는 일 중 통연협과 관계되는 것은 3가지를 연변대에서 함. 두만강 포럼, 조선반도 포럼(북한학자 교류의 장), 북한개혁개방을 위한 북한공무원 교육을 함.

중국 측에서 연변대학교 기능이 남북 교류의 장으로 활용했다면, 이것은 끝내기를 원함. 중국 GTI 두만강 지역 개발을 통해서 중국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 아니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두만강포럼이나 조선반도 포럼에 지나치게 남한 사람들만 많이 왔음. 전체적 흐름을 바꾸려고 함.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남북교류가 막혀있는 통로에서 좀 다른 통로를 열 수 있을 것이라 봄.

통연협에서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함. 갈 때 과거처럼 다수가 왔다 갔다 북한 학자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말고의 형태는 중국 측의 새로운 개입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

결국 통연협에서 하는 일은 2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첫째, 협의회에 속해있는 각 기관이 기관의 성격과 지금 상황에 맞는 통일연구를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는 각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기능을 통연협이 해야함.

둘째, 연구들이 결실을 맺어 보고서로 나오거나 준비가 되었을 때 세미나, 콜로키움 등 모여서 얘기하는 기회를 통연협 이름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함.

코로나19로 어려웠으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것이고 각 기관마다 연구도 하므로, 통연협 중심으로 연구를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발표를 하면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을 지를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장소원 국립국어원장

통연협에 있는 기관장님들을 알고 네트워크 형성도 좋지만, 단순히 네트워크라는게 보이는 결과물이 나왔음 좋겠다고 생각함.

북한과 2005년부터 국립국어원이 주관되지는 않고 겨레말사전 편찬위원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공동사전 편찬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중단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함.

그래도 국어기본법에는 북한어를 연구하도록 되어있음. 북한어 자료를 꾸준히 모으고 있고 북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남한말과 너무 달라서 정비하고 있는 중임.

오늘 와서 많은 연구원장님들도 영어가 많다, 일어가 많다 말씀을 하셨는데, 국어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립국어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언어 평가 사업에 들어가서 연구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요청하시면 당장 올해 하진 않겠지만 특화된 교육도 하고, 보도자료 쓰기, 기관에서는 전문용어 감수 등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람.

이관세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장

연구기관이 기능에 맞춰 통일․북한 문제 연구 하시는데, 학교에서도 북한 연구에 대한 소극성, 무관심이 이미 시작된 지 꽤 됐음.

우리 기관에서 학술지를 내는데 북한에 대한 논문이 없음.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쓰지를 않는 것임.

이 흐름이 최근에 와서 앞으로 5년의 걱정이 아니고 이미 시작됨. 북한 연구가 사장되고 있음. 협의회 중심기관인 통연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함.

북한학을 박사로 논문을 쓰는 사람에게 현상 공모 비슷하게 많은 돈을 줘서 북한 주제로 논문을 쓸 수 있게끔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

국제 관계나 여러 상황이 조정기에 들어가 있고, 대변혁의 시기에서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하며 북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임.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가 되지 않고는 정책이 투입될 수가 없음. 통일이 될 때까지 집요하게 해야 할 문제임.

동․서독이 그렇게 많이 교류를 했고 서로 안다고 했어도, 막상 통일이 되니 너무나 많이 몰랐다는 것이 서독의 평가였음.

분단 상황에서 미세하게 평가․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다 얼어붙고 모든 교류가 차단되고 정보 소통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노동신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 인터넷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뿐임. 정기간행물 오지 않음.

북한 중요 자료가 차단된 지 3년이 넘는데 어떻게 북한을 분석하고 알 수가 있는지 의문임. 일본은 우리에 비해 비교적 잘하는 편임.

여러 분석․평가를 각 기관이 하지만, 통연협의 중심기관인 통연이 해도 좋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면 좋을 듯함.

각 분야에 대한 자료집을 많이 만들어야 함. 자료집이 있어야 분석을 할 수 있음. 자료집을 구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잘 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황임. 자료가 풍부해야만 정확하게 비교․분석이 가능함.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 평가하는 자료만이 아니라 기초적 자료가 중요할 것임. 앞으로는 자료집을 만드는데 각 분야별로 기본적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공급하는 것이 중요함.

북한 정부에 대해 각 분야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자료를 종합하여 협의회 멤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센터 역할을 하여 누구든지 분야별로 세밀한 북한 자료를 접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늘 보면서 참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 인프라를 공유해야함.

북한 정기간행물이 안들어오고 있으나 우리가 노력하면 받을 수는 있음.

교류협력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누구라도 하긴 해야함. 북한 자료 입수를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 통일부가 직접 입수하기보다는 제휴를 해서 길을 터주고 허가를 내줘야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음. 언론사가 입수해서 노동신문을 허가받아서 공유하고 있음.

자료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유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분석․평가하는 자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것이 철저하게 될 때 더 정확한 분석평가가 가능할 것임. 그렇게 해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의회 기관들의 멤버십이 강화될 것임.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우리 연구원도 북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고 교류사업도 꽤 있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초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가 않음. 북한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자고 해서 토지 문제, 유통 등 분야별로 자체 내에 연구단을 구성하여 했는데 동력이 떨어져버림.

예를 들어, 토지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북한 자료를 일상적으로 보지 않고 북한 연구자들이 개요적인 수준으로 하니까 국내에서 분석적인 데이터를 받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지고 악순환임.

우리 연구원이 ODA사업, 중국 사무소와도 연구를 하는데, 베트남․중국․한국․일본이 공동으로 하여 북한도 같이 참여하는 연구는 협의가 잘 되고 하면서도 구체화되는 것은 정치적 상황 영향을 많이 받음.

통연 원장님이나 연구자들은 지금 어려운 시점이고, 각 기관이 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오늘 모이신 원장님들도 각 기관에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 연구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정리하여 각 기관장들에게 공유하면 좋겠음.

지난 5월 31일에 논의를 많이 했으나 기관장들은 깊이 있는 고민들을 과연 같이하고 있을까 하는 반성을 했음.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저희도 통일법제 지원연구사업을 10수년째 하면서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연구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연구 주제의 톤이 많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

저희가 꾸준히 외부와의 네트워킹을 나름대로 하는데, 통일 포럼을 만들어서 1년 4번 개최하고 있음. 북한법 연구회와 같은 학계와 공동학술회의도 12월에 계획하고 있음.

통일 포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분이 발제를 하고, 20~30분 정도의 참가자들이 토론문을 써와서 자료집으로 묶어서 언제든지 보강을 해라, 특정 주제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 포럼이 없어질까 걱정을 함. 만날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 생각하심.

희망적 사항을 발견한 것이 올해 연구보고서로 외부 용역 과제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새롭게 해석해보는 것을 줌. 1990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30년 전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와 같이 폐기가 되지 않은 사항도 많음.

특히나 걱정하는 것이 이 틀로 북한이 ‘국가냐, 어떤 국민이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되는 게 있다는 것임. 오래된 남북 교류 법에 대한 것을 현재 시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성찰하면서 진행해야할 것 같고, 법제연구원의 단독 수행보다는 다른 기관들과 같이 수행하면 좋겠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임. 우리가 가진 남북 교류나 통일과 관련되는 법들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여전히 유효한지, 개선할 사항 등은 없는지에 대해 가장 어려울 때 연구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함.

자료의 한계를 항상 느낌. 법 기초연구, 북한 현황 분석 연구 등을 하고 있는데 자료의 한계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통연협에 요청할 사항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임.

우리 법 내에서 통일․협력․교류의 기반을 닦는 부분들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미리 해소해놓는 노력이 필요함.

법제연구원은 이런 관점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므로 함께 진행하길 바람.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의 유무에 무관하게 북한․통일 연구 영역의 명맥을 보존하고 강화시킬 것인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 이후로 연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미리 준비를 하여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됨.

현재 연구 실상과 북한연구 생태계, 북한에 대한 정보와 동향이 어떤지를 오늘 우정엽 박사님을 통해 잘 들었고,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음. 각성하는 기회가 됨.

실제 연구원분들의 연구 진영들이 탄탄해지고 계속 확대되려면 결국 연구비의 문제임. 어떻게 연구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 통연협 운영진들의 고민이 깊을텐데, 연구회 또는 제3의 펀드가 있다면 연구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원장들의 힘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힘을 보태겠음.

연구회에 후원들을 어떻게 통연협으로 끌어올 것인지 논의할 때 힘을 보태도록 하겠음.

연구단에 갔을 때, 협의회와 따로 운영하거나 힘을 두 군데로 분산시키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합체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함. 연구단과 협의회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첫 참석으로 소중한 자리였고, 고견을 듣게 되어 좋았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처럼 연구원장들도 임기가 있어 교체가 되고, 통일 관련 연구를 한 연구진들도 정년퇴직을 하심.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자료를 분석해봤는데 분절돼있었음. 다른 연구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싶음.

연구의 지속성의 문제, 연구한 자료를 DB화하는 문제, 통연 홈페이지를 보니 ‘통일 집현전’ 코너의 이름이 좋음. 통일 집현전 기능을 확대하여 여러 원장님들이 좋은 제언을 해주신 대로 통연 홈페이지에 가면 통일에 관한 모든 국내외 자료는 웬만하면 여기에 있다 할 정도로 자료실을 만들면 좋겠음.

시대에 맞게 오프라인 책자형, 잡지형 자료도 들어갈 것이고, 디지털 검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장비를 갖추어 자료집을 만들어주면 각 기관이 보안의 문제로 인해 자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듯.

퇴직자들도 전문성을 사장하는 게 아닌가 싶음. 이분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것이 퇴직과 동시에 없어지고, 새로운 젊은 박사님들이 오셔서 연구를 새로 하다보니 분절이 되어있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현직 뿐만 아니라 퇴직한 전문가들도 DB화를 분야별로 하는 게 좋겠음. 필요하면 초청하여 이야기 듣고 계속 교류하면 좋겠음.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느끼는 바는 전력․통신 차단, 수출지역 봉쇄 등의 이슈가 쟁점화되어 나오고 있음. 사실 통일정책 연구를 할 때 물론 통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 연구가 핵심이겠으나 관계 부처에서 국가 차원의 전력만 구축하면 안되고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유사시 대비하여 지방에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함.

각 연구원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유사시 대비하도록 준비해야할지 토론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 모여서 정책화하는 게 필요함.

해외에서 유학 때 느낀 것은 미국 학생이 남한 연구를 하려고 자료들을 보려고 하는데, 북한 자료는 엄청 많은데 대한민국 자료는 경제개발 시대자료 밖에 없다고 하여 실제로 보니 한국 자료가 없었음.

우리 정부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보내서 대학도서관에 영어로 꽂혀있어야 되는데 없음.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정부 간행물 뿐이었음. 미국 학생이 한국 자료가 없으니 북한 연구를 하는 실정이었음. 심각한 문제였음. 현재는 어떤지 잘 모르겠음.

향후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싱크탱크나 해외대학 도서관에 한국의 통일정책, 새정부 정책 등을 충분히 보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함.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지금까지는 형사사법제 등 연구를 해왔다면 연구원의 연구 영역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민․상․사법 체계 연구를 해나갈 생각임.

운영위원에서 각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 해야할 일, 과제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음. 통연이 주관이 되어 한 개의 연구팀이라도 공통된 과제로 엮을 수 있는지를 보고 전체가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서너 개의 연구원이라도 시범 협동연구를 시도해주셨으면 좋겠음.

고유환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 통일연구원장

여러 원장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평소에도 같은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걸 말씀해주심.

제가 부임할 때 3대 경영 목표중 하나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었는데, 임기가 끝날 때가 되었는데도 거의 못함. 예산과 품이 많이 들고 여러 인력적으로도 쉽지가 않아 계속 고민 중임.

오늘도 자료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서 관련된 국회도서관과 MOU를 맺으면서도 국회도서관장도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를 모아 플랫폼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음. 현재 관장은 상당히 의식을 갖고 있음.

국회도서관은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좀 원활하니까 국회도서관 차원에서 진행하고, 개별 연구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자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좋을 듯.

통일부는 빅데이터 사업을 하여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이런 플랫폼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통일부나 정부 기관에서 해주면 좋으나 우리 연구기관 같은 곳에서 시도하기에는 예산 책정 자체가 잘 안됨. 연속적으로 지원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음.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일임을 공감함.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연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함.

교류와 관련하여 코로나19만 아니면 분단 현장이나 중국 북한학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에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면 좋음.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가 함.

법제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직접 경험했고, 현재도 아마 재판 중인 사건이 그런 것들과 연계된 몇 가지가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도 논쟁적으로 될 수 있을 듯함.

헌법과 하위법제와 실제 사이의 공백이 있고 주관적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통치행위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있음.

법제나 이런 데에서 연구를 하여 입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관련 국회의원들과 정리를 하는 것도 통연협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연구자들의 사기 고취나 후속 세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각 연구기관에서도 과거에 연구를 해왔던 분들이 DB구축을 해왔으나 퇴직하면 전수되지 않을 것 같다고 통연 측에 연락이 와서 MOU를 맺어 공유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수렴하여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통연협이 연구회 안에 있는 평화번영연구단과의 관계인데 저희는 같이 가야된다고 봄. 중심은 거기에 있다고 해도 외연을 넓혀서 같이 가능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음.

운영회의가 생산적으로 되었으며,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기회가 닿으면 또 뵙도록 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