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의장단 회의 결과보고

[연구지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

o 주  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 및 연구 협업 강화

o 일  시: 2021. 12. 22.(수), 16:00~18:00

o 장  소: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화상회의)

o 참석자

- 원내: 고유환 원장(운영의장),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사무처장), 한동호 기획조정실장, 이재영 연구기획부장, 김아영 대외홍보팀장, 안정은 연구원, 안연숙 선임행정원, 장도경 프로젝트연구원 외

원외: 공동의장단 참석자(붙임 참조)

*Off The Record

*본 자료는 원내 연구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기명 발췌․인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 고유환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통일연구원 원장)

ㅇ 통일연구원은 1998년 통일 문제 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 옴. 2009년 통일정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늘날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옴.

ㅇ 코로나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작금의 현실로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정례적 운영에 차질이 생김. 통일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관의 취지에 맞게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고견을 들려주시면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정세브리핑

■  최영준 (통일부 차관)
북한정책 노선 변화 및 동향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질의응답을 받고자 함.

ㅇ 북한 정책노선 변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노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북한은 2013~2017년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추진하였음.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16년까지 소폭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2017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강화와 같은 외부 요인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되었음. 2018년 이후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자력갱생 노선으로 후퇴하였음.

최근 북한 동향은 현실적인 경제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분석됨. 1월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내적 동력 증대’를 기본 방향으로 당의 영도적 역할 제고, 5개년 계획 실시, 사상 결집을 도모할 것을 촉구함.

한·미에 대해서는 상반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적 태도에서 하반기 종전선언 제안(9.21) 후 관계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임. 근간에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유지, 9.19 군사합의 준수, 남북통신연락선 복구 및 남북, 미북관계의 기본 토대는 유지하고 있음.

향후 정세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줄 것임. ①연말·연초 北 신년 정책방향 발표, ② 2월 북경 올림픽 정세, ③3~4월 北 군사적 긴장 고조 여부, ④ 상반기 北 경제 상황, ⑤ 북중 국경 재개 동향

핵심은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화·관여의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 긴장이 아닌 평화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임.

ㅇ 대북정책 추진 방향

’21년 남북관계의 상반기는 대화와 도발 모두 없는 공백기라 할 수 있음.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선결조선’을 제시하였고, 한·미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미정상회담(’21.5.21.)을 통해 정교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도출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였음.

’21년 하반기는 보다 적극적인 대남·대미 메시지가 발신되었음. 北은 종전선언 제의(9.21)에 신속하게 반응하였고 통신연락선을 복원(10.4)하면서도, 자신들의 무기체계 개발 계획에 따른 신형 미사일 발사,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함.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전략도발을 자제하는 등 자세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한미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메시지를 발신하며 종전선언·공동의 대북 인도주의 협력 등을 협의 중임.

북미 간 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우리 정부는 집중할 필요가 있음. 현재 북한의 대남 ‘이중잣대’ 및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복귀는 우리 정부가 안정적인 한반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 따라서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집중된 노력을 통해 평화 정세로의 전환을 위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평화프로세스의 연속성 토대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국제통일기반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대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과 2030 미래세대 중심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사회적 대화 확대·발전 등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 지속성 확보 및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가 요구됨.

▣ 질의ㆍ응답

■ (질의)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ㅇ 남북통일이 재정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남북 연락선에서의 공식적 채널 이외에 비공식적 채널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함.

■ (응답) 최영준(통일부 차관)

ㅇ 동구권 붕괴 및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통일비용의 논의가 대두되었다고 생각함. 주지해야 할 사실은 통일비용 산출은 어떤 가정을 두느냐에 따라 비용의 계산이 천차만별하다는 점임. 또한, 현재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할뿐더러 통일 편익에 관한 연구 전무하다시피 함.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보면 편익에 대한 논의도 금전적 측면과 비금전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통일로 인해 현재 지출되는 남북의 국방비를 경제개발의 측면으로 전환하였을 때의 편익을 산출하는 연구가 대표적인 금전적 측면의 편익산출 연구라 할 수 있음. 더욱이 인도주의적 측면, 민족문화 창달과 같은 비금전적 측면에서의 편익 산출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나 경제적인 수치로 산출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ㅇ 비공식적 연락은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물밑으로 활발히 가동됐음. 작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다시 연락선이 재개되었고 정기적인 연락업무를 비롯하여 그 역할이 더 증대될 것으로 생각함.

■ (질의)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ㅇ MZ세대 통일의식이 옅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을 당위로 여기던 우리 세대와 달리 MZ세대에게 통일을 설득하려면 튼튼한 논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응답) 최영준(통일부 차관)

ㅇ 통일을 당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 공감함. 하지만 기성세대와 다른 측면도 있지만, 기성세대와 같은 감성적 측면도 존재함. 우선,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민족주의적 특수성이 아닌 세계주의적 보편성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봄. 따라서 통일보다는 평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통일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지에 대한 매력을 느낌.

ㅇ 한편으로 특기할만한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후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91%가 조상들이 돌아가셔도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교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따라서 이러한 양가적인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생각함.

■ (질의) 하태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ㅇ 대북정책에 관한 여야 후보의 발언 중 9.19 남북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MZ세대가 평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9.19 남북합의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통일부가 홍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 (응답) 최영준(통일부 차관)

ㅇ 객관적인 정부 정책의 결과를 국민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음. 실제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 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은 예년의 수준과 비교할 때, 약 100건 중 2건으로 상당 수준 줄었음. 접경지역의 인구가 113만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평화를 중시하는 MZ세대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영향을 설득하는 것은 주효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 황덕순(노동연구원 원장)

ㅇ 한반도 문제를 미·중이 협력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함.

■ (응답) 최영준(통일부 차관)

ㅇ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의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음.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라는 근본적인 목표가 동일하며, 그 수단으로 평화적 대화와 합의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수단 역시 동일하다는 점임.

▣ 현황보고

■ 조한범(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처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운영위원회 논의 사항(2021.9.7.)

각 기관의 통일 관련 연구 현황 및 계획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통일 관련 연구 간 편차가 남아 있음을 확인함. 구체적으로 전문 연구자의 세대교체 및 단절 현상으로 북한 통일 관련 연구자가 부재한 기관이 다수 존재하며,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원 교체 시 공백 상태가 존재함을 확인함.

따라서 각 기관의 전문성과 통일 관련 연구가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기관 간 협력체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구 협업체계 및 연구 거버넌스 형성 필요가 있음. 워크숍, 공동연구, 정보공유 등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 전체 참가자 논의

■ 고유환(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통일연구원 원장)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타 통일·대북 유관 연구소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업,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외정책, 통일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정부정책을 논의하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것 의미가 있을 것임. 정관에 따라 4~5월 중에 정기회의가 개최됨으로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하태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ㅇ 2010년 이후,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ㅇ 협업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연구관리에 대한 공유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함.

■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 원장)

ㅇ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자발적인 연구협력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절실함. 또한, 남북관계의 영향에 따라 연구기관들이 분위기를 선도하기보다는 냉각되는 경향성이 있음. 연구과제 및 사업 개발을 통해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함.

■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원장)

ㅇ 통일의 연구분야는 그 자체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연구자의 세대교체와 상관없이 연구진의 유지가 절실함. 그러나 연구기관의 개별사정을 감안할 때, 통일 관련 연구를 기본과제로 설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수시과제로 착수하기에도 무리가 있음.

ㅇ 통일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관련 연구자 또는 후속세대에게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람.

ㅇ 구체적으로 정기적 협동 연구 시스템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의하여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분과 신설 및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건의함.

■ 문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ㅇ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과제를 유관부처의 수탁과제로 받기 때문에 연구 규모가 크지 않음. 원활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가 정부 부처의 정책에 반영되고 다시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탁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통일연구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건의함.

■ 박상희(육아정책연구소 소장)

ㅇ 북한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것도 큰 문제라 생각함. 대외비나 기밀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상황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자료 접근성의 문제로 연구의 진행 자체가 많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임.

□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 원장)

ㅇ 통일정책연구협의회 내에서 분야를 분과 단위로 구성하는 안과 예산을 통일부에서 받아오는 안은 어떤지 건의를 드림.

□ 고유환(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통일연구원 원장)

ㅇ 통일부의 일반연구과제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오히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정한 지원이 좀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생각됨.

□ 조한범(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처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통일연구원의 예산 지원에 조심스러운 입장임. 단일 연구기관의 요청보다는 여러 기관들이 합심해야 함. 더불어 이전에는 협의회 내 워크숍, 공동연구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예산을 가져와 개최하기도 하였음. 각 기관장님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됨.

■ 이영수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ㅇ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기재부로부터 일정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음.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사업의 중요성을 정부 부처에 설득하는 지속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임.

■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ㅇ 제주평화연구원의 경우 외교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연구소이기는 하나 규모도 작고 예산이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적은 편임. 또한, 이전 원장님 역시 2~3년 임기로 인하여 연속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연구자들끼리 정례적 모임을 통해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ㅇ 투 트랙을 제안함. 의장단 회의 또는 포럼으로 격월이든 매월이든 살아서 움직이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을 제안함. 발표와 토론을 활성화하여 각 연구기관의 협업을 활성화하면 보다 본 협의회의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함.

■ 고유환(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의장/통일연구원 원장)

ㅇ 항상 통일연구원은 각 연구기관이 통일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변을 마련하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왔음. 오늘 고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함. 좋은 제안을 많이 말씀해주셨고, 이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정리: 장도경 프로젝트연구원)

[붙임: 운영위원 참석자 명단]

연번	기관명	공동의장
1	통일연구원	고유환
2	국토연구원	강현수
3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5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유경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원장직무대행)
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11	한국환경연구원	이영수(원장직무대행)
12	국립국어원	장소원
13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14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15	치안정책연구소	정병권(김영수 부장 대참)
16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이관세(김상범 교수 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