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21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o 주  제: 2021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원회

o 일  시: 2021. 9. 7.(화), 09:30~11:30

o 장  소: 국제회의실

o 참석자

- 원내: 원장, 조한범 사무처장, 김아영 팀장, 안정은 연구원, 안연숙 선임행정원, 박한진 프로젝트연구원 등

원외: 김준형 한동대 교수, 운영위원 참석자(붙임 참조)

*Off The Record

*본 자료는 원내 연구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기명 발췌․인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o 고유환 원장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가 담론을 이끌고 있음.

- 한반도에서 두 국가 체제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남북관계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

- 통일정책연구협의회에 통일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기 위해 연구기관, 국책기관, 지자체 기관이 모여있으므로 현상은 현상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시대에 맞는 남북관계, 한반도 정책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함.

북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평화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된 국면에서 만약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일각에서 공포의 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따라서 다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음.

o 김준형 교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대북정책의 가장 정확한 방향인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데, 초반 기대와는 달리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함. 다음 정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임.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속 분기점에서 우리는 평화공존을 이뤄내야 함.

o 북미관계

북미대화가 재개될 긍정적 신호는 있지만, 출발시킬 스파크가 없는 것으로 보임.

기본적으로 미국의 강경론자들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등 미국의 이분법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실용성, 대화, 협상을 이야기해도 북한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바이든 정부가 나설 수 없는 환경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중재로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임.

하노이 노딜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는 것이 기대와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인 동시에 결국 힘이 중요하다는 마키아벨리적 사고를 다지게 했을 것임.

따라서 차후 북미협상을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힘에 기반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임.

o 중국 변수

중국 변수에 대해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확실한 차이를 보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하면서 북한을 더 압박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압박했음.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bypass했음. 하노이 노딜을 중국 탓으로 돌렸음.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방역, 기후변화, 비확산 등으로 중국과 협력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음.

o 중동문제

최근 미국의 탈중동은 문제가 있음. 미국의 탈중동 정책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정부 때 강화되었고, 바이든 정부 역시 중동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데 이는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중동 석유 의존도가 낮아진 데서 기인함.

미국이 중동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리더십으로서 안보를 제공하는 바이든 정부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음.

탈중동을 결정한 바이든 정부의 실용주의는 트럼피즘과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비로소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한국의 동맹 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됨.

o 한국의 동맹 정책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진영에 들어가기보다 이슈별로 협력하는 ‘애드혹 연대’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과 연대를 맺을 필요가 있음.

다음 정부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비중을 낮춰야 함.

여전히 한미동맹, 대북정책이 중요하지만, 외교에서 비중을 낮추고 다양한 형태의 ‘비스포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o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북한 자료 빅데이터화, DB화 등을 추진해서 관련 기관이 해당 자료를 공유한다면 북한 연구하는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북한, 통일 관련 전문 인력 유지, 확충 문제 때문에 과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협력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o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준

자체적으로 북한 연구를 하진 않고, 위로부터 하명 연구가 많은 상황임.

국회 등에서 요구에 의해 연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통일정책연구협의회에서 북한 연구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대해주면 좋을 것 같음.

o 조한범 사무처장

각 연구기관에서 통일, 북한 관련 연구동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고유 과제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상황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요청하고, 의장단에서 논의를 거쳐 오늘 나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o 고유환 원장

-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해당되는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측에 예산 신청을 해서 북한, 통일과 관련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리: 박한진 프로젝트연구원)

[붙임: 운영위원 참석자 명단]

연번	기관명	운영위원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주
2	국토연구원	이현주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4	산업연구원	김수정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하연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7	한국교육개발원	김지수
8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10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
1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준
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대참 진희권)
17	한국행정연구원	허준영
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학모
19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
20	평화문제연구소	김인호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부영
22	제주평화연구원	임해용
23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