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20

o 주  제: 한반도 정세와 연구기관 연구협력

o 일  시: 2020년 11월 24(화), 16:00~18:00

o 장  소: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2(5층)(서초구 신반포로 176 소재)

o 참석자:

- 원 외: 김동성(경기연구원), 이현주(국토연구원), 최장호(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서유석(북한연구소), 김수정(산업연구원),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강하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진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최영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영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박학모(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현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원 내: 고유환(운영의장), 조한범(사무처장), 김아영, 정은정(간사), 박보미

*Off The Record

*본 자료는 원내 연구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기명 발췌․인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통일연구원)

o 2020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원회는 4월 30일 부임 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며, 코로나 문제로 회의 추진이 늦어짐.

과거에는 40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일정책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경인사의 유관한 행사와 겹치는 등 협의회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것 같음.

o 운영회의를 통해 관련 이슈를 토론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토론, 기관 내 또는 유관 기관 내 토론 내용 공유 부탁.

코로나라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이 추진해 오고 있던 통일 관련 주요 연구 현황과 향후 주요 연구 현황 계획 공유.

▣ 주요 발표 내용  ※별첨자료 참조

▣ 참여기관별 연구 성과 및 주요사업 발표

■ 김동성(경기연구원)

o 최근 몇 년 간 경기연구원의 통일교육 관련 연구는 경기도청, 광명시를 위한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탁연구가 많았음. 경기도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 위한 전략적 구상 연구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측 접경지역간 공동 협력사업 연구하였음.

DMZ 지속가능발전, 통일교육 지원 법 개정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등 UN, DMZ, 제도와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 수행하였음.

남북협력의 전초도시, 남북 접경지인 강화군, 강화 접경통일

통일 이후, 남북 접경지 도시가 신의주, 평양으로 넘어가면, 강화, 김포는 잊혀진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접경도시들이 잊혀진 도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필요

■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o 최근 육아정책연구소는 수시 과제로 탈북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왔음.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평가와 전망’ 주제로 토론회 개최함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함.

o 아직 내년 과제는 미정이지만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포용, 통합과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o 광범위한 분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은 없음.

■ 김진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o 최근 평가원의 통일 관련 주요 연구 현황

2014~2017년 평가원의 통일교육 관련 연구는 통일 대비 교과별로 통일 대비 북한/국외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중점을 두었음.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고, 3년차 연구를 통해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총론, 초·중등 통일 대비 우선교과(국어과,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음.

2018년에는 통일·평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를 수행함.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재 개념화하여 통일·평화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통일·평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평화교육의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개념을 보완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통일·평화 교육을 구현할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탐색하였음.

2019년에는 없었음.

2020년에는 ‘통일교육’으로 사용된 개념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재 개념화하고, ‘평화・통일교육’을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비교과활동에 최대한 또는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법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함.

o 2021년 이후 평가원 통일교육 연구 과제

2020년 연구에 기초하고 교육부 및 통일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추진할 예정임. 기본 과제로는 성안이 안 된 상태로, 수시 또는 정책과제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3년차 연구로 수행된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를 확대하여 음악, 미술, 수학, 과학 등 전 교과로 점진적 확대하는 연구, 남북한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화·통일교육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심화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 차기 교육과정 평화·통일 내용 마련 및 재구조화 심화 연구와  전 교과 통일교육 내용(이념적·이론적 근거) 비판적 분석, 통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및 질 관리 연구 수행 필요함.

■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o 통일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를 수행해옴.

문체부 수탁으로 남북문화교류 및 문화통합, 북한 문화 예술 연구에 대해 연구해왔음.

o 예술인 학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주5일 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주 2회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o 내년 통일 관련 세미나 개최 예정이며, 예산은 600만원임.

■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o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과 관련한 연구를 해왔음.

하지만, 작년 9월부터는 개인적으로만 연구하고 있음.

■ 이현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 2000대 초반부터 10여 년간 북한, 통일 관련 연구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총괄, 세부과제 6개를 진행하였음.

o 주요 연구는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북한의 환경질 개선과 환경 인프라 등 이며, 개발 사업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북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있음.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공동 과제를 발굴 하고 싶음.

o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변화에 대해 대비해야 할 필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 정책과 환경문제의 연관성, 환경분야 또는 개발협력 분야 한반도 탄소 정책 분야 연구 필요.

o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공동 프로젝트 제시 (조한범)

■ 박학모(한국형사정책평가연구원)

o 2015년~2017년에는 1개의 프로젝트, 18년도 부터는 통일 관련된 프로젝트는 없었음.

o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일반 연구 진행 하였음.

o 북한/통일 관련 연구 동향

- 2015-17년 일반연구사업[3년: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이 진행된 이래 최근에 직접적으로 북한/통일 관련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으며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폭력, 과거사청산 관련, 국제형법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아래 2020/21 연구사업 현황 참조)

- 연구사업과 별도로 박학모 연구위원이 공동연구자를 진행한 바 있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과대학 베를레(Werle)와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 포름바움(Vormbaum)의 공저 <전환기정의> 번역 작업을 진행하여 2021년 상반기 중 발간 예정임.

- 포름바움 교수는 2021년 연구년 상반기를 한국에 체류(교환교수) 예정이어서 독일과 남아프리카 전환기정의 관련 전문가 교류 기회로 활용.

- 법무부 통일법무과와의 실무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용역연구 수행 또는 통일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 모색.

■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o 올해 실적

-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 올해 통일관련 연구과제 수행 실적은 없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연구자 개인적으로는, 관련 일자리·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단 위원으로 평가 수행중임.

- 최근 까지 통일부 독일통일백서(정당, 이주편) 참여,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행사 등 개별적 참여 수준에 그침.

o 내년 계획

-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 올해 통일관련 연구과제 수행 실적은 없음.

- 통일정책/행정 관련 통일연구원 과제/사업과 유사중복 우려로 인해 소극적인 과제개발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 그린 뉴딜 사업, 한반도 탄소중립 등의 협동과제 발주시 연구원에서 참여의향이 있음.

- 통일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도 행정연구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판단됨.

- 다양한 형태로 운영위원회 모임이 지속,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적극 참여하겠음.

■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o 2020년도 통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2020년 9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역사연구회가 공동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역사도시 비교 학술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한계점은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개최하지 못한 점이었음.

2020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세계한국학대회에도 북한 학자들을 초대했으나 같이 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화상으로 개최함. 이를 통해 국제학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평양직할시 대동문동에 소재한 사회과학원(우너장 리혜정)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했으나 불발됨.

o 2021년 사업계획으로 남북학술협의체 구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2018년까지 추진한 개성 만월대 사업의 계속 추진을 검토함.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재한 경기도 성남시와 협조해 북한 평성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함.

사회과학원과의 연락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