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획서

과 제 명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및 평화경제 추진방향
연 구 주 관 책 임 자	황주희
소속 연구실 ‧ 센터	기획조정실
직위/직책	부연구위원/연구기획부장
본원 「위탁연구사업 수행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본 위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책 임 자 황주희 (서명 또는 인) 통일연구원장 귀하

<연구책임자 기재란>
위 탁 과 제 명		한반도 평화경제 추진방향: 전문가 대화
연 구 기 간		계약일~2026.8.31.
소요연구비 예상액		4,950만원
보 고 서 제 출	일 시	2026.8.31.
	분 량	A4용지 100매 이상(줄 간격160/12pt)
1. 추진 배경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남북대화 단절의 장기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경제의 현실적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 ○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 추진원칙 및 단계별 실행전략에 관한 북한·통일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 ○ 전문가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의형 대화를 통해 평화경제 추진에 관한 공감대와 주요 쟁점, 이견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파악 ○ 전문가 의견을 본 연구의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에 반영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현장성, 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2. 과업 내용
○ 2026년 8월 중 서울 소재 대학 등에서 북한·통일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총 100명 내외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화를 2회 기획·운영 ○ 북한·통일, 국제정치, 외교안보, 경제·산업, 에너지·자원, 기후·재난, 농업·식량, 교통·물류·통신, 보건·복지, 과학기술·AI 및 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후보군 구성 및 참석자 섭외 ○ 전문가를 회차별·분야별 분임으로 편성하고, 분임별 퍼실리테이터와 기록 담당자를 배치하여 토론자료 작성, 행사 진행, 참석자 관리 및 현장 운영 수행 ○ 평화경제의 미래비전과 공감대 형성, 단계별 추진전략, 분야별 실행과제, 정책적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분임토의와 전체토의 진행 ○ 분임토의 기록, 녹취자료, 설문조사 및 자유의견을 종합·분석하여 주요 쟁점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전문가 대화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작성·제출
3. 연구기간에 따른 진행계획 (사업개시, 자료수집, 중간보고, 최종보고)
○ 사업개시 단계: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과업의 목적·범위, 추진일정, 역할분담, 전문가 구성기준, 행사 운영방식 및 최종산출물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 자료수집 및 사전준비 단계: 중간보고 원고와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분야별 전문가 후보군 구성, 참석자 섭외, 토론 의제 및 핵심질문 개발, 행사장 확보, 분임 편성 및 설문지 작성 ○ 최종보고 단계: 전문가 섭외 현황, 분임 구성, 행사 프로그램, 토론 의제 및 현장 운영계획 등 과업 준비상황을 사전 보고하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계획 확정 및 전문가 대화 실시. 회차별 토론 기록·녹취·설문 및 자유의견을 종합하여 쟁점별·분야별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를 정리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과 추진방향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공감대와 이견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내적 제도 기반, 남북관계 관리, 국제협력 및 분야별 협력사업에 관한 단계별 실행과제와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 ○ 전문가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 제언을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및 평화경제 추진방향」 연구의 최종보고서 및 정책 제언에 반영 ○ 북한·통일 및 평화경제 관련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정책자문, 후속 연구, 학술회의 및 성과확산 사업에 활용 ○ 토론 기록, 설문 결과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남북관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자료와 후속 연구자료로 활용

위탁연구과제 과업요청서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한반도 평화경제 추진방향: 전문가 대화

□ 과업기간 : 계약일~2026.8.31.

□ 위탁예산 : 금4,950만원

2. 추진 배경 :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남북대화 단절의 장기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경제의 현실적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

◦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 추진원칙 및 단계별 실행전략에 관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

◦ 전문가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의형 대화를 통해 평화경제 추진에 관한 공감대와 주요 쟁점, 이견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파악

3. 과업 내용 :

◦ 2026년 8월 중 서울 소재 대학 등에서 북한·통일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총 100명 내외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화를 2회 기획·운영

◦ 전문가를 회차별·분야별 분임으로 편성하고, 분임별 퍼실리테이터와 기록 담당자를 배치하여 토론자료 작성, 행사 진행, 참석자 관리 및 현장 운영 수행

◦ 평화경제의 미래비전과 공감대 형성, 단계별 추진전략, 분야별 실행과제, 정책적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분임토의와 전체토의 진행

◦ 분임토의 기록, 녹취자료, 설문조사 및 자유의견을 종합·분석하여 주요 쟁점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전문가 대화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작성·제출

4.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연구수행자는 연구주관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목적과 의도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 범위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일연구원의 제규정에 따름.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2) 연구용역 진행 보고

◦ 연구수행자는 해당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를 연구주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과제 연구비는 인건비,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계약체결시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 연구계획서에는 과업의 내용, 수행방법, 연구수행자 명단,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 포함

-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통일연구원과 사전 협의 수립

◦ 연구기간 중 최종보고회 1회 개최

- 최종보고회: 2026. 8. 16. 까지

- 연구수행자는 연구윤리자가점검표를 첨부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계약서상의 최종제출일까지 연구주관책임자에게 제출

- 최종보고서는 연구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제출

◦ 연구수행자는 관련증빙내역을 완비하여 위탁연구비 실적보고서를 제출

3)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연구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제출

4) 과업 변경의 조건

◦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주관책임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통일연구원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 연구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통일연구원에서 승인한 때

- 기타 통일연구원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