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지침

제정 2013.  4. 29

개정 2015.  5. 18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6. 17

개정 2019.  6. 17

개정 2021.  4 .12

개정 2024. 12 .12

연구윤리 지침

제Ⅰ편  지  침

Ⅰ-9-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연구원 연구윤리규정에서 표명된 임직원 연구윤리에 관한 이념과 원칙을 토대로 통일연구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연구윤리규정 제2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침에 의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개정 2015. 5. 18)

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나. 설문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다.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라.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가. 수집한 원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나.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다.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라. 사진 자료 등에서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삭제하는 것

마. 선택적으로 자료를 선별하는 것

3. 표절: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개정 2015. 5. 18, 2019. 6. 17)

가.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다.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라.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마.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4. 중복게재(자기표절):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개정 2015. 5. 18, 2019. 6. 17)

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나.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다.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5.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6. 10. 24)

가.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 4 조 (연구부정행위 예외사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연구윤리 지침 제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1.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5. 5. 18, 2016. 10. 24)

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나.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다.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라.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마.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바.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신설 2016. 10. 24)

2.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5. 5. 18)

가.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나.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다.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라.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마.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바.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사.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아.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제 5 조 (출처표기의 방법) ① 원칙적으로 출처표기는 문장단위로 한다.(개정 2015. 5. 18, 2016. 10. 24)

② 출처표기‧인용의 방법은 당해 연도 출판업무 매뉴얼을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③ 출처표기 의무는 간접인용(‘바꿔 쓰기’)이라고 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개정 2015. 5. 18)

④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킨다.(개정 2015. 5. 18)

⑤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⑥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⑦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5. 18)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3. 말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⑧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사실을 밝혀야 한다.(신설 2016. 10. 24)

제 5 조의 2 (출처표기의 대상) ①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5. 18, 2016. 10. 24)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2. 전자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화된 학술지 등),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4. 이미지: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6.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③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도구 사용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신설 2024. 12. 12)

제 5 조의 3(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5. 5. 18)

1.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2.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3.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 표기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 6 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연구윤리규정 제2조에 명시한 연구자(이하 “연구자”)는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연구윤리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최종 연구결과물과 함께 <별첨 1>의 “연구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아 한다.

부    칙 (2013. 4. 29)

이 지침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8)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4)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17)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2)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2)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1>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과제명			점검일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참여구분	책임	공동
구분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 결과
				있음	없음
위조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경우
변조	2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표절	3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4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용어), 어휘(구),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5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6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2차문헌 표절)
	7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8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9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중복 게재	10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11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12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	13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기준(실질적 지적 기여, 책임, 협의)을 충족하지 않고 부당하게 저자를 표기한 경우
기타	14	각주(내용주, 미주 포함) 등과 참고문헌 서지사항이 불일치한 경우
	15	부정확한 서지사항(저자, 제목, 년도 등)을 기재한 경우
	16	출처표기 인용 원문의 내용과 대상 원문의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17	표, 그림, 사진 등을 인용했음에도 연구자가 재가공한 것처럼 표기한 경우
본인은 본 과제의 연구윤리 자가점검 상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연구윤리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