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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兩會) 분석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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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호
발행년도/페이지 2020-06-01 / 6 p. ;
시리즈번호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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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13985
  • 내용
2020년 중국 양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빈곤 탈출 같은 민생문제 해결 및 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소위 ‘홍콩판 국가안전법’ 논란과 미중 갈등이었다. 중국은 홍콩문제가 내정(內政)이라는 점을 들어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일국양제의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미중관계는 작년에 시작된 무역통상 갈등에서 시작하여 올해 초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을 거쳐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문제 등으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은 역내 국가들을 자국의 세력권(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소위 ‘줄 세우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중 간 사안별 갈등에 대해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이익과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외교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 특색’의 가치와 제도를 통해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방역모범국가(K-방역)에서 평화모범국가(K-평화)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