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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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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장호,허재철,이정균,최유정,임소정
발행년도/페이지 2019 / 218 p.;
시리즈번호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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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새창이동
조회수 25793
  • 목차
  • 초록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Ⅱ. 초국경 관광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1. 북한의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
2.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
3. 극동러시아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
4. 한국의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

Ⅲ. 교통 ‧ 물류 초국경 인프라 현황 및 다자협력 사례
1.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 ‧ 물류 인프라 연결 현황
2. 극동러시아 교통 ‧ 물류 인프라 연결 현황
3. 북 ‧ 중 ‧ 러 접경지역 교통 ‧ 물류 인프라 운영:통상구를 중심으로
4. 초국경 교통 ‧ 물류 인프라 구축: 다자협력 사례 분석

Ⅳ. 초국경 관광 ‧ 인프라 협력 해외 사례 분석: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아세안
2. 중국-아세안의 초국경 관광과 일대일로
3. 북 ‧ 중 초국경 관광에 대한 시사점

Ⅴ. 한반도 접경지역의 초국경 협력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1. 평화경제와 동북아 초국경 협력에 대한 제언
2. 대외 환경 변화와 초국경 협력 추진에 대한 제언
3. 동북아 초국경 관광 협력에 대한 제언
4. 동북아 초국경 교통 ‧ 물류 협력에 대한 제언
동북아 남 ‧ 북 ‧ 중 ‧ 러 접경지역(이하 동북아 지역)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꼽힌다. 중국 동북지역은 2003년 ‘동북진흥’ 전략을 발표하고 동북지역 경제 성장을 꾀하였으나, 2013년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구상 발표 이후 동북진흥 전략을 구상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다. 극동러시아는 2012년 신동방정책을 발표와 함께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였으며,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의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정책을 발표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초국경 협력의 측면에서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협력이 미진한 것은 ①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생산비용, ② 소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부족, ③ 낮은 투자 수익률, ④ 한반도 문제에 따른 군사안보적 불확실성, ⑤ 노동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⑥ 지역 간 경제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이 등 때문이다.

초국경 관광과 교통 협력은 상술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 ‧ 북 ‧ 중 ‧ 러 접경지역의 초국경 관광 및 교통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향후 동향을 전망하는데 있다.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관광 ‧ 교통 ‧ 물류 인프라를 분석하는 한편, 해외사례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세안(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국가와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경제 구상과 초국경 관광 ‧ 교통협력의 연관성을 규명한 뒤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관광은 상대적으로 투자 대비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초기에 주요하게 육성하는 분야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관광 분야 육성 정책은 접경국 협력을 통해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초국경 관광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초국경 관광 협력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사회 ‧ 문화적 자원이 다양하며 자연 자원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접경국의 관광 목표 대상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은 내국인 관광객 유치, 러시아와 북한은 해외 관광객 유치, 남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국경 교통 협력은 개발도상국이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출 주도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분야이다. 동북아 지역 초국경 교통협력은 중국은 해상 항구에 대한 접근성 확보,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에 대한 수익성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 유치, 북한은 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 유치, 남한은 북방 지역과의 교통 인프라 연결 등의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초국경 교통 협력에 적극적인데, 중국 지린성 훈춘시는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은 지리적 맹지(盲地)임에도 불구하고 ‘항무국(港務局)’이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관광정책과 현황을 보면, 북한의 관광산업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후 외화 벌이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최근 관광특구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지린성은 차항 출해의 전략적 핵심지로 북 ‧ 중 ‧ 러 3국 간 교류협력 증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북 초국경 관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극동러시아는 비자협정 체결, 비자발급 간소화,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정책 등 추진을 통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환동해 크루즈 활성화와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대구, 포항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초국경 관광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교통 협력 정책과 현황을 보면, 북한은 초국경 교통 협력에 매우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고속철도와 도로를 확장, 건설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계시켜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은 중국 전지역에서 최초로 ‘성급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총체 방안’을 제출하여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였으나 중앙 당국의 승인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 방안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한반도 간의 철도, 도로, 통신 연결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에 후속 정책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극동러시아는 시베리아철도(TSR)의 종점으로 육해복합운송은 물론 북극항로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북 ‧ 중 ‧ 러 접경지역에서는 향후 20~30년 동안 철교, 도로 교량 등 교통 인프라 협력 사업은 물론 상품, 인적 교류를 위한 통상구 협력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국경 협력 사례로 중국 남부 접경지역과 동남아 국가(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협력을 살펴보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가운데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크로드 비전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동남아국가는 중국과의 초국경 협력이 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초국경 협력에 따른 채무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여 중국의 윈난-라오스, 윈난-미얀마, 광시-베트남 초국경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 물류망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국내 교통인프라 부족, 관광 인력 부족, 치안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들 지역의 평화 정착과 그로 인한 상호 신뢰 구축이다. 동북아 평화 정착은 초국경 협력을 위한 상호 신뢰 구축은 물론 각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투자 환경 개선과 수익성 개선, 저비용, 고수익 산업개발 등의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은 지속적인 동북아 지역 협력 추진을 통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초국경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수익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한반도 개발의 중장기적인 비전, 남북한 경제통합 등 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가 북한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은 남북경제협력의 한 축을 주변국의 초국경 경협사업과 같이하면서 한반도 교통 ‧ 물류 환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초국경 관광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한국이 초국경 관광에 참여하는 것은 첫째,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초국경 관광을 한반도 경제 통합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한과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지역 경제를 같은 권역으로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북한을 경유하는 육상 초국경 관광보다는 해상 초국경 관광, 즉 크루즈 관광을 중심으로 초국경 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것으로 사료된다.

동북아 초국경 교통 ‧ 물류 협력은 초국경 관광보다 더욱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동북아 초국경 교통 ‧ 물류 협력은 남북한 간의 교통 ‧ 물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